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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사각지대-③P2P]연체율 급등에 폐업 속출...투자자보호 법안은 표류 중](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63_175633_5417_120.jpg)
![[5G 빛과 그림자④] 망구축에 천문학적인 비용 들지만 소비자 체감은 글쎄?](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91_175454_3143_120.jpg)
![[한국의 소비자소송③]통신사, 해지약관 소송 1·2심 승리...공익성 배제](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66_175570_0209_120.jpg)
![[지식카페] 호텔 주차장서 파손된 차량, 배상책임 누구에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593_175666_0906_123.jpg)
![[소비자판례] 47개 보험 가입해 억대 보험금 수급...'부정취득' 판정](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75_175428_2624_123.jpg)
![[지식카페] 담당 플래너 퇴사 이유로 웨딩 대행 계약 취소 가능할까?](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435_175335_2746_123.jpg)
![[지식카페] 이중주차 차량 피하다 발생한 사고, 관리인 책임?](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357_175138_4404_123.jpg)
![[소비자판례] 투자자문업자가 선행매수한 사실 숨기고 종목 추천하면 '위법'](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155_174717_4520_123.jpg)
![[상품톡] 가정용 공기청정기는 코웨이, 사무실용은 LG제품 전력 효율 '굿'](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5792_168268_5952_124.jpg)
![[상품톡] 노트북도 게임전용 시대...삼성'오디세이' vs. LG'15G870' 스펙비교](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19975_160691_5103_124.jpg)
![[기자수첩] 돈에 눈 먼 KB국민은행 파업, 역풍 부른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503_175507_0323_126.jpg)
![[칼럼] 카풀금지? 연탄공장 살아야 하니 도시가스 금지하라는 것](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327_175064_4825_126.jpg)
![[칼럼] 신뢰받지 못하는 국가 안전관리 정책...소비자는 불안하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275_174987_1343_126.jpg)
![[하상도의진짜식품이야기⑦] 가공식품 발암 가능성의 진실](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178_174755_5820_126.jpg)
![[칼럼] 포장이 훼손됐다는 이유로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http://ph.consumernews.co.kr/edit/news/view_img/PHOTO_529116_174644_2341_12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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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비용 특가 항공권 91일 이전 취소해도 수수료 '왕창'...대형항공은 '제로' 새창
- 저비용항공사가 특가 항공권 취소 수수료를 결제와 동시에 부과하는 것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특가 항공권은 저비용항공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특가 항공권을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항공사는 특가항공권 취소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출발 91일 전 항공권 취소 시 전액 환불이 가능하지만 저비용항공사는 특가란 이유로 결제와 동시에 취소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인천 계양구에 사는 회사원 박 모(남)씨는 아내와 함께 종종 월차나 연차를 사용해 2박 3일 일정의 짧은 해외여...
- 송진영 기자 2019-01-22
- 사망자 항공 마일리지 자동 소멸...'상속 불가' 불만 여론 비등 새창
- 대전 중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작년 갑작스러운 사고로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큰일을 겪었다. 이 씨는 아버지와 관련된 일들을 정리하던 중 생전에 여행으로 적립해 둔 대한항공의 항공마일리지가 5만 마일정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대한항공 고객센터 측으로 가족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일리지 상속처리를 요청했지만 “규정상 사망자 마일리지 상속이 불가하며 사망자의 마일리지는 전체 소멸된다”고 답했다고. 이 씨는 “5만 마일은 현금 100만 원 상당 가치로 알고 있다. 아버지가 생전에 대한항공을 이용해 모은 재산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무...
- 송진영 기자 2019-01-21
- '오늘만', '2시간 한정'...야나두 등 온라인 강의 '뻥' 광고 논란 새창
- 온라인 영어 강의 사이트 ‘야나두’가 기만적인 광고로 소비자를 우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정일에 가격이 인상되므로 그 전에 상품을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는 내용으로 광고했지만 이후에도 동일한 가격과 구성으로 판매했다. 책임을 면하고자 광고 하단에 작은 글씨로 ‘본 혜택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문구를 기재했다. 야나두는 지난 9일 네이버 배너 광고를 통해 ‘야나두 가격 인상 안내 공지’라는 제목으로 ‘내일(1월10일)부터 야나두 평생수강 패키지 가격’이 인상될 예정이라고 광고했다. 오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 조윤주 기자 2019-01-18
-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 사기 빈발...보호 규정 없어 새창
- # 구미시 인동에 사는 김 모(남)씨는 게임 아이템 중개 사이트에서 게임 머니를 구입했다가 낭패를 당했다. 거래가 이뤄진 당일 게임사로부터 ‘계정도용 관린 피해 사실이 접수돼 조사 중이며 게임 내 비정상적인 거래로 아이템을 획득한 것으로 확인돼 계정 도용 관련 조사를 위해 임시 제재 처리 됐다’는 고지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 달 계정 정지를 당하게 돼 중개 사이트에 도움을 청했지만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면 협조해주겠다”는 말뿐 아무런 구제도 하지 않았다는 게 김 씨 주장이다. 그는 “정당한 중개 수수료를 내고 거래했는데 금전적...
- 조윤주 기자 2019-01-16
- 잃어버린 교통카드 잔액, 분실한 카드 실물 찾아야 환불 가능? 새창
- 선지급형 교통카드의 환급 제도가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에 거주 중인 김 모(여)씨는 최근 이용중인던 교통카드를 분실했다. 카드를 발급받으면서 본인 인증은 물론 주민등록번호, 성명, 카드번호, 은행 계좌까지 등록해놨기 때문에 잔액을 환급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하지만 예상과 달리 이비카드 측은 분실된 카드에 충전된 금액은 카드번호 유, 무 및 홈페이지 등록과 상관없이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분실 카드에 잔액을 0원으로 만든 뒤 환급을 진행하는 ...
- 안민희기자 2019-01-16
- 일정 빼먹고 옵션만 강요...패키지여행 가이드 횡포에 속수무책 새창
- 겨울 방학을 맞아 해외여행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패키지여행 중 현지가이드 문제로 갈등을 빚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현지가이드의 급작스러운 일정 변경과 불성실한 태도가 갈등의 주요 요인이다. 일방적인 일정 변경이나 추가금 요구 등 피해를 입은 경우 입증 자료를 챙겨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수원 영통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작년 12월 초 남편과 자녀 둘과 함께 하나투어를 이용해 세부로 패키지여행을 떠났다. 여행 첫날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현지가이드가 자신의 파트너라며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 송진영 기자 2019-01-13
- 네이버 검색어 상위 노출 내세워 자영업자 울리는 사기 기승...대처 방법은? 새창
- "포털사이트에 홈페이지를 상위노출 해주겠다"며 돈을 챙긴 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홍보마케팅 회사들이 늘면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네이버, 다음, 네이트 등 포털사이트들은 공식 대행사를 제외하고는 어떤 계약이나 제휴 관계도 맺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대구 달서구에 거주 중인 남 모(남)씨가 홍보마케팅 회사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은 것은 2달 전. 업체는 개업을 앞둔 남 씨에게 홈페이지 제작과 3년간 네이버 상위 노출 조건으로 165만 원을 요구했다. 업체의 솔깃한 제안에 남 씨는 계약금 전액을 카드결제했다. 그러나 ...
- 안민희 기자 2019-01-11
- A형 독감 걸려 '자택격리' 권고 받고 호텔 예약 취소...100% 환급될까? 새창
- 전염성 질병인 'A형 독감' 확진을 받은 경우 예약된 숙박 계약을 100% 환불 조건으로 취소할 수 있을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한 계약취소라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규정상 환불은 질병의 종류와 관계 없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해 계산될 뿐이다. 인천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감기 증상으로 내과를 찾았다 A형 독감 확진을 받았다. 담당 의사는 최 씨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 일주일가량 자택 격리를 권고했다. 2주 전부터 계획했던 강원도 여행을 떠날 수 없다고 판단한 최 씨는 위메프를 통해 미리 예약해 ...
- 안민희 기자 2019-01-10
![[한국의 소비자 소송②] 진에어 지연운항 소송 '안전운항 면죄부'에 제동](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812/529376_175177_3343_150.jpg)
- [한국의 소비자 소송②] 진에어 지연운항 소송 '안전운항 면죄부'에 제동 새창
- 2017년 11월 3일 소비자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연세대 공익법률지원센터와 함께 저비용항공사 진에어를 대상으로 소비자 69명을 모아 단체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다. 진에어가 항공기 결함을 이유로 승객을 15시간 무방비 상태로 대기시키고 지연 운항을 했기 때문이다. 항공기의 지연·결항으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기상악화 등 누구나 납득이 갈만한 상황을 제외하고 기체결함, 기계오작동 등을 이유로 지연·결항되는 경우에도 항공사는 승객 안전을 위한 조치였으며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이유를 대...
- 송진영 기자 2019-01-09
- 해외 호텔 가보니 예약 누락...여행 망쳐도 보상 '별따기' 새창
- # 호텔 예약 누락으로 여행 일정 엉망. 부산 사하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얼마 전 부킹닷컴을 통해 중국 하이난에 있는 호텔을 예약했다. 아내와 함께 여행지에 도착해 호텔로 향한 박 씨는 리셉션에서 호텔 관리자를 찾을 수 없어 크게 당황했다. 예약 당시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관리자와 전화 연락만 가능한 호텔이었다고. 영어로 어렵게 호텔 관리자와 통화를 해 호텔 예약번호와 결제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줬으나 돌아온 답변은 예약자에 이름이 없다는 것. 당장 부킹닷컴에 전화해 항의했고 부킹닷컴 측은 이렇다 할 상황 설명 없이 결제 취소...
- 송진영 기자 2019-01-05
![[2019 소비자과제-항공·여행] 면죄부 규정과 강제성없는 표준약관 뿐...정부도 수수방관](http://ph.consumernews.co.kr/news/thumbnail/201901/529426_175305_3246_150.jpg)
- [2019 소비자과제-항공·여행] 면죄부 규정과 강제성없는 표준약관 뿐...정부도 수수방관 새창
- 소비자보호 문제 가운데 상당수는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 복잡하면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상황을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비자보호 이슈를 심층분석해온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새해를 맞아 각 분야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소비자정책과제를 5가지씩 선정했다. 개선이 필요한 문제와 해법에 대한 전문가 의견 등을 업종별로 살펴본다. [편집자 주] 2018년 한해 국내 해외여행객이 2600만 명으로 추산되며 해외여행객 3000만 시대의 도래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렇듯 여행객은 나날이 급증하고 시장은...
- 송진영 기자 2019-01-05
- 너무 쉬운 유아용 교육 어플 결제...아이가 몇번 터치하자 돈 '휘리릭'빠져 새창
- 유아용 교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는 결제 방법을 복잡다단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아이가 작동하면서 의도치 않게 결제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용인시 지곡동에 사는 김 모(여)씨는 유아용 영어교육 어플을 이용하다 원치 않는 결제가 됐다고 하소연했다. 자녀의 영어교육을 위해 ‘웅진빅박스’ 어플을 다운로드 받았다는 김 씨. 자녀가 이용 중 김 씨가 보지 못한 사이에 1개월 이용권(자동결제)의 결제버튼을 눌러 약 1만600원이 결제됐다. 자녀의 말로는 결제하기 버튼을 클릭한 후 특정 숫자를 누르라고 해 따라 눌렀더니 ...
- 조윤주 기자 2019-01-03
- 같은 비행기, 같은 좌석 등급 항공권인데 가격 달라...'예약클래스' 때문 새창
- 항공권 예약사이트에서 구매한 저비용 항공권의 날짜가 잘못된 것을 알고 변경을 요구한 소비자가 더 높은 등급의 항공권으로 변경을 안내 받고 불만을 제기했다. 동일한 항공사의 동일한 일정과 시간인데 항공권마다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유는 바로 ‘예약클래스’ 때문이다. 경기도에 사는 박 모(여)씨는 11월 말에 내년 1월 12일 출발 14일 도착 일정으로 블라디보스톡 여행을 떠나기 위해 익스피디아에서 제주항공 항공권을 54만 4400원(2인)에 구매했다. 그러나 박 씨는 결제 후 출발날짜 설정이 12월 27일로 잘못돼 있는 것을 ...
- 송진영 기자 2019-01-02
- 레몬법, 의약품 전성분 표시 등 새해 소비자 권리 대폭 강화된다 새창
- 2019년 기해년(己亥年) 새해에는 자동차, 통신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새로운 소비자보호 제도가 다수 시행된다.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 등을 통해 소비자 생활안전을 위한 알권리도 강화된다. 오랜 쟁점이었던 '한국형 레몬법' 시행으로 신차에서 동일한 하자가 반복돼 골머리를 앓던 소비자들은 새 자동차로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문제 발생 시 일상 생활 마비(?)를 초래하는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보상도 원활해진다. 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업체가 제대로 지키는지에 대한 불시 평가 등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 레...
- 유성용 기자 2019-01-01
- 결혼중개 서비스 대금 환불 받는데 무려 7주 기다려라? 새창
- 결혼중개업체를 이용한 소비자가 탈회 후 가입비 환불까지 터무니없는 기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업체 측은 철회가 빈번해 소요기간을 넉넉하게 책정했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성동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 2016년 10월 듀오 지점을 방문해 총 10회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설명을 듣고 178만2000원을 12개월 신용카드 할부로 계약했다. 계약 이후 만남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담당 매니저 역시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지난 11월 환불 신청을 했다는 김 씨. 가입한 지 2년여가 지난 뒤며 10번 중 2번의 만남만 사용한 상태였...
- 조윤주 기자 2018-12-31
- 툭하면 화면 정지...'복싱스타' 게임 오류로 유저들 '시끌시끌 새창
- 모바일게임 플레이 중 오류 현상이 수개월째 지속 발생하는데도 해결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게임사 측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이슈로 인지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라 일괄적인 해결이 쉽지 않다 보니 계속 모니터링하며 개선해나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 화성시에 사는 이 모(남)씨는 모바일게임 '복싱스타'를 하는 중 잦은 오류로 손해를 봤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복싱스타는 네시삼십삼분이 지난해 7월 140개국에 출시한 모바일 스포츠 게임이다. 국내에는 9월 말 정식으로 선보였다....
- 조윤주 기자 2018-12-28
- 1등석 항공권은 '이유불문' 위약금 없다고?...형평성 논란 새창
- 국내 대형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항공권 등급에 따라 환불위약금 규정을 차등 적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석 항공권에는 꼬박꼬박 위약금을 물리면서 1등석과 2등석 항공권을 취소할 때는 취소 시기와 이유에 상관없이 위약금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정이 악용되는 사례마저 발생해 다른 승객들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실제로 얼마 전 홍콩 공항에서 해외 팬들이 국내 아이돌 그룹을 따라 비행기에 탔다가 이륙 직전에 한 꺼번에 내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홍콩~인천간 대한항공 항공기가 1시간 가까이 이륙을 하지 못...
- 송진영 기자 2018-12-26
- 항공 위탁수하물로 부친 골프채 파손...당일접수 안 하면 문제되나? 새창
- 항공사와 소비자 간 입장 차로 항공 위탁수하물 파손 관련 분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는 위탁수하물로 맡긴 뒤 물건이 파손됐다고 주장하지만 항공사는 언제 어떻게 파손됐는지 확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보상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울 광진구에 사는 장 모(여)씨는 얼마 전 위탁수하물로 맡긴 골프채가 파손되는 일을 겪었다. 2박 3일 일정으로 진에어를 이용해 제주도로 골프를 치러간 장 씨는 위탁수하물로 골프채를 맡겼고 도착 다음 날 골프장에서 골프채가 파손됐음을 알게 됐다. 장 씨는 제주공항 내 진에어 수속카운터로 찾아가...
- 송진영 기자 2018-12-24
- 저비용항공 마일리지, 두루두루 활용도 높아 '짭잘' 새창
-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는 저비용항공도 마일리지 제도를 운용하고 있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항공권을 구매하고 마일리지를 적립 혜택도 누릴 수있다. 저비용항공은 가격이 저렴해 마일리지 혜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에어부산, 제주항공, 진에어(업체명 가나다순) 3곳이 마일리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3곳은 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있다. 각각 에어부산은 ‘스탬프’, 제주항공은 ‘리프레시 포인트’, 진에어는 ‘나비포인트’라고 칭한다. 3곳 모두 비슷한 듯 다르게 자사 고유의 방식으로 마일리지...
- 송진영 기자 2018-12-21
- 라돈·BMW화재·코레일사고...되풀이 된 안전불감증 새창
- 올해는 발암물질 라돈, BMW 차량 화재 등 유독 소비자들을 충격으로 몰아넣는 굵직한 사건사고가 많았다. 특히 정부의 안일한 대처는 소비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BMW 차량 화재, 1급 발암물질 라돈 사태 등 전 국민이 놀란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정부는 소비자 안전 긴급대응시스템인 ‘긴급회의’를 단 한 차례도 소집하지 않았다. 소비자를 불안에 떨게 만들고 기망상술로 화나게 만든 ‘2018년 소비자 10대 뉴스’를 꼽아봤다. 1. 라돈 공포 사태 줄이어...불안 더 키운 못 믿을 정부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
- 유성용 기자 2018-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