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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거부운동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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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납부 거부운동 `가시화'
  • 연합뉴스 master@yonhapnews.co.kr
  • 승인 2006.12.0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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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수단체인 라이트코리아와 나라사랑시민연대, 자유수호국민운동 등은 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적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 거부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종부세 부과는 소수를 때려 다수를 잠재우려는 반민주적 정책"이라며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와 다가구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를 성취하기 위한 조세저항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을 많이 걷어야 한다면 집값이 떨어지면 다시 환급해 줄 것이냐"며 "집값 인상분에 대한 세금은 매매시 환수해야지, `노블리스 오블리제(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말)'를 운운하며 종부세를 늘릴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보수단체들은 "다가구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를 올리면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전, 월세를 사는 서민들이 부담을 지게 된다"며 "종부세 과다 징수에 반발하지 않으면 다른 세금 인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를 `(세금) 흡혈정권'이라고 지칭하며 종부세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나라당을 `조세과징의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보수단체들은 신고납부기간인 이달 15일까지 납부율을 10% 이하로 떨어뜨리는 운동을 전개하고 종부세 대상자들을 도와 헌법소원을 추진하며 5일 국세청 앞에서 국세청 고위 간부들의 재산내역 공개 및 국세청장 사퇴 촉구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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