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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미래부,국민에게 몽둥이만 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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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미래부,국민에게 몽둥이만 드나?
  • 김미경기자 news111@csnews.co.kr
  • 승인 2013.10.17 08: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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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생각 안 하고 기업만 생각하는 법인가...두 달 후 시행되는 법안 제가 홍보해드릴게요. 내년부터 무선전화기로 통화를 한다면 신종보이스 피싱급 피해를 맛볼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무선전화기 사용종료’를 발표한 미래창조과학부를 향한 유명 아이돌그룹 멤버의 따끔한 풍자글이다.

출범한 지 반년을 맞은 창조경제의 핵심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가 오락가락 정책으로 소비자와 여론의 호된 뭇매를 맞고 있다. 제대로 홍보도 안 된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종료일정만 발표한 것이 화근이었다.

미래부는 지난달 24일 900㎒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주파수 이용을 올 연말로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6년 10월 관련 고시가 개정되면서부터 정해진 것이었다.

문제는 대국민 홍보를 등한시한데다 해당 대역 사용기한이 불과 3개월도 안 남은 시점에서의 느닷없는 발표였음에도 일반 가정에서 무선전화기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점이다.

미래부는 내년 이후에도 이용자가 계속 무선전화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나 이용중지 명령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이를 알리는데 소홀히 했으며 이렇다 할 대책도 내놓지 않고 거액의 벌금을 물리겠다는 위협만 내놨다.  ‘미래부가 스스로 매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이번 사용금지 조치가 ‘KT 봐주기'라는 의혹을 사면서 ‘기업의 편을 드는 미래부’라는 낙인도 피할 수 없게 됐다.

900㎒ 대역 주파수를 경매를 통해 낙찰받은 KT가 같은 대역을 사용하는 무선전화기와의 혼선 문제로 LTE-A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자 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하루아침에 범법자로 몰려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소비자들은 “기업만 생각하는 정책”이라며 “정부가 900㎒ 대역의 주파수를 팔아 막대한 수익을 올렸으면 무선전화 사용자들에게 대체수단을 마련해 주든가 아니면 보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논란이 커지자 미래부는 뒤늦게 “이용기간 종료 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내며 진땀을 뺐다. 특정업체 봐주기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손사래를 쳤다.

하지만 이번 일로 미래부가 기업의 편에 서서 이용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정책을 펴고 모면하기에만 급급했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렵다.

미래부가 소비자보호는 뒷전인 채 국민 겁주는  행정을 펼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1년 KT의 2G 서비스 종료 승인 과정에서도 이용 소비자들을 막무가내로 밀어부쳐 거센 비난을 샀다. 미래부의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는 KT와 ‘끈끈한 관계’라는 눈총까지 받았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통신비 원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미래부 스스로가 국민들이 아닌 기업들 편이라는 사실을 밝힌 꼴”이라는 질타를 받기도 했다.

한번 깨어진 신뢰는 계속되는 루머를 양산시키고 그 루머는 걷잡을 수 없이 부풀려지기 마련이다. 무선전화기로 인해 불거진 서비스 종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 역시 무선마이크 사용금지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사태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잃은 재물이야 다시 모으면 되지만 연거푸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 어렵다.

‘기업 편’으로 낙인 찍힌 미래부가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쳐 ‘소비자 편’이라는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날이 오기를 기대해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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