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까지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장사해서 과징금을 내기 바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 과징금 처분을 받은 44개 건설사 중 과징금 액수가 100억 원이 넘어가는 17개사를 조사한 결과, 8개사가 지난해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건설사 영업이익 대비 2014 입찰담합 과징금 비율 | |||||||
순위 |
업체명 |
대표 |
건수 |
과징금 |
*2013년 실적 |
영업이익 대비 과징금 비율 | |
매출 |
영업이익 | ||||||
1 |
삼성물산 |
최치훈 |
5 |
1,173 |
284,334 |
4,333 |
27.08 |
2 |
현대건설 |
정수현 |
6 |
1,054 |
139,383 |
7,929 |
13.29 |
3 |
대림산업 |
김동수 이창균 |
5 |
951 |
98,469 |
397 |
239.44 |
4 |
SK건설 |
조기행 최광철 |
5 |
576 |
77,841 |
-5,541 |
적자 |
5 |
대우건설 |
박영식 |
6 |
513 |
87,822 |
-2,447 |
적자 |
6 |
포스코건설 |
황태현 |
5 |
490 |
101,552 |
4,884 |
10.04 |
7 |
GS건설 |
임병용 |
6 |
474 |
95,658 |
-9,355 |
적자 |
8 |
현대산업개발 |
박창민 |
4 |
405 |
42,169 |
-1,479 |
적자 |
9 |
동부건설 |
이순병 |
3 |
269 |
19,977 |
-1,039 |
적자 |
10 |
롯데건설 |
김치현 |
2 |
245 |
43,363 |
524 |
46.71 |
11 |
한진중공업 |
이만영 최성문 |
2 |
228 |
25,293 |
-696 |
적자 |
12 |
코오롱글로벌 |
윤창웅 |
9 |
172 |
36,628 |
218 |
79.09 |
13 |
두산중공업 |
박지원 |
1 |
166 |
192,082 |
9,581 |
1.73 |
14 |
두산건설 |
양희선 |
2 |
139 |
23,552 |
574 |
24.17 |
15 |
태영건설 |
박종영 |
2 |
129 |
21,804 |
899 |
14.38 |
16 |
KCC건설 |
정몽열 |
1 |
118 |
10,904 |
-517 |
적자 |
17 |
금호산업 |
박삼구 원일우 |
3 |
101 |
14,345 |
589 |
17.12 |
전체 |
67 |
7,202 |
1,315,176 |
8,854 |
81.34 | ||
*연결기준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단위 : 억 원, %) |
17개 건설사가 지난해 기록한 영업이익은 8천854억 원. 올해 내야 할 과징금은 7천202억 원이 넘어가 이들 업체의 전체 과징금이 영업이익의 81.3%에 달했다.
SK건설,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동부건설,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7개 건설사는 지난해 영업적자를 기록했지만 과징금 규모는 100억~500억 원에 달해 부담이 더욱 가중됐다. 특히 지난해 9천355억 원의 영업적자를 낸 GS건설과 5천541억 원의 적자를 본 SK건설이 각각 474억 원, 5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지난해 397억 원의 영업이익을 낸 대림산업도 올해 2배가 넘는 95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이 영업이익의 3.2배에 달한다.
공정위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곳은 삼성물산이었다. 지난해 4천333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삼성물산은 영업이익의 27.1%에 달하는 1천173억 원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지난 7월 말 호남고속철도 담합(836억 원), 9월29일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담합(137억 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상사부문을 제외한 건설부문 영업이익은 3천476억에 달해 영업이익 대비 과징금 비율은 33.8%다.
지난해 8천억 원 가까운 영업이익을 낸 현대건설은 인천도시철도 건설 공사와 경인운하 사업 담합으로 인해 올해 1천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받았다. 영업이익 대비 13.3%에 달하는 금액이다.
가장 과징금 부과건수가 많은 코오롱글로벌은 과징금 액수가 172억 원에 달했다.영업이익(218억 원) 대비 비율은 79.1%다. 코오롱글로벌은 인천도시철도를 비롯해 공촌하수처리시설, 대구도시철도 3호선, 부산지하철 1호선, 운북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호남고속철도, 광주하수슬러지 담합 등 총 9건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롯데건설 역시 인천도시철도 건설공사와 호남고속철도 담합으로 인해 과징금 액수가 245억 원으로 영업이익(524억 원)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뿐만 아니라 공정위가 현재 조사중인 한국도로공사 터널공사,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공사 등이 담합으로 밝혀질 경우 과징금 규모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실적도 좋지 않은데 과징금으로 건설사들이 고사할 판"이라며 "과징금뿐 아니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으로 인한 손실까지 계산하면 피해액은 더욱 커진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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