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상품가격 다양성 확대를 이유로 위험요율 관련 규제를 전면 재정비한다. 이에 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의 경험위험률 조정주기 자율성을 확대하고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위험률 조정한도를 폐지하는 등의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현재 참조위험률은 3년마다 개정돼 장기적·안정적인 보험상품 제공이 어렵고 경험위험률 조정주기도 경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보험회사가 시장경쟁 등을 위해 자체적인 경험위험률 조정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라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참조위험률 조정주기는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경험 위험률 조정 자율성을 뒷받침 한다.

또 위험률 조정한도 ±25% 규제를 폐지한다.

이는 위험요인의 증가 및 감소 요인 변화를 적기에 반영하기 곤란하고 적정한 보험료 산정체계가 이뤄지지 않는 등 보험 계약자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만 단기간 내 위험률 조정이 급격하게 이뤄져 가격 급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새로운 위험보장을 위한 상품 개발 시 적용하는 위험률 안전할증 한도를 단계적으로 정비(현행 30%→2016년 50%→2017년 폐지)하고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적용하는 이자율 규제 역시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손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