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올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부와 지자체, 각급 학교, 공기업을 포함해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실태 자율점검을 벌인 결과 참가 기관 1만3천150곳의 답변을 받았다. 이중 17%인 2천238곳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은 보유기간이 만료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개인정보파일 등록의무를 지키지 않은 채 보유하고 있었다. 또 다양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처를 이행하지 않아 자율점검에서 발견됐다.
이번 자율점검은 행자부가 개설한 자율점검 누리집을 이용해 각 기관이 자율점검을 한 뒤 그 결과를 온라인으로 즉시 등록케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자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자율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다량 보유하고 있거나 부실 관리가 우려되는 기관 등 16곳을 골라 현장 점검을 벌였다. 현장점검에서는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중심으로 13곳에서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행자부는 자율점검에서 도출된 위반사항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선토록 개선이행계획서를 받을 계획이다. 자율점검에 불참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한 기관 중 현장점검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된 곳은 엄하게 행정처분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윤주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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