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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GMO 수입대국 한국, 표시제는 거꾸로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2016년 06월 27일 월요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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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버몬트 주에서 7월1일부터 시행 예정인 ‘GMO 완전 표시제’가 지난 23일 미국 상원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논란의 여지는 아직 남아있지만 이제 미국 버몬트 주에서 판매하는 모든 제품은 GMO 원료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GMO 유해성 등을 떠나 소비자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내에서도 최근 들어 GMO 완전 표시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시민단체인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는 지난 17일 충북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찾아가 ‘GMO 표시기준 개정고시안’에 대한 5천여 장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국회에서도 지난 20일 국회의원 30여 명이 GMO 표시 제도 강화, GMO 미사용 제품에 대한 자율 표시 허용 등의 의견을 담은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모두 식약처에서 제안한 현행 GMO 표시제도와 개정고시안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히려 식약처는 다른 GMO 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해 GMO 제품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NON-GMO 표시를 할 수 없도록 막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에서다. 미국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GMO 완전 표시제에 합의한 것과 정반대의 행보다.

우리나라는 GMO 안전국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GMO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다. 국내 수입되는 식용 GMO는 220만 톤 규모에 달하며 대부분 사료, 가공식품으로 사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GMO콩의 전체 수입량 가운데 98.8%, GMO옥수수의 73.7%를 CJ제일제당, 사조해표, 대상, 삼양에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표시기준 상 최종 단백질에 GMO가 남아있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조항으로 인해 GMO라고 표시되는 제품이 거의 없다.

이에 경실련은 식약처에 업체별 GMO 수입현황 등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기업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거절당했다. GMO는 안전하지만 소비자들의 편견 때문에 기업의 정상적인 활동을 침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

GMO의 안전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 기관이나 기업 측은 GMO가 안전한 원료라고 주장하는 반면 소비자들은 못 믿겠다고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GMO가 유해하든 아니든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달라는 것이다.

GMO 표시기준 자체가 소비자들이 스스로 판단해 GMO 식품을 구입하든, 거부하든 선택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면 ‘GMO 완전 표시제’를 도입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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