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시대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열린 소비자가만드는신문 창간 10주년 기념 금융포럼에서는 지난해부터 국내 시장에서 떠오른 핀테크 산업에서의 소비자 보호대책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성환 금융소비자네트워크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서는 허경옥 성신여대 생활문화소비자학과 교수,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선임연구원, 맹수석 한국금융소비자학회 회장의 발제에 대해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 서정호 한국금융연구원가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자와 발제자들 모두 핀테크 산업의 금융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이라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동의했다. 하지만 현 수준과 비교했을 때 향후 금융당국과 각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 수준에 대해서는 입장이 갈렸다.

특히 업계에서는 현 소비자 보호체계가 과거 여러 금융사고로 인해 국내 금융시장 보안수준이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핀테크 산업이 성장단계로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소비자보호 뿐만 아니라 위축된 사업자들을 독려할 수 있는 대안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학계와 소비자단체들은 핀테크 산업의 부흥이 이어질수록 소비자들의 보안침해 등 범죄율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다양한 관리 감독체계가 보완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 과도한 정보보호가 소비자 혜택 줄일 것 VS 소비자 보호 필요성 증대

박소영 한국핀테크포럼 의장은 현직 기업체 대표로서 업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핀테크 업체 간 자산규모가 천차만별이라 현재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스타트업들의 신규 진입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전자결제대행업체(PG) 설립 요건은 자본금 400억 원 이상을 충족해야해 이는 자본이 풍족한 대기업에만 유리하다는 것.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도 과도한 개인정보보호가 오히려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일부 서비스 제약을 감수하면서 정보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소비자와 정보보호 수준을 낮추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소비자를 이원화 해야한다는 제안이었다.

서정호 금융연구원 실장은 금융업권 차원의 견해를 나타냈다. 특히 잇따른 금융사 정보유출 사고 이후 위축된 금융회사들에 대한 대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 실장은 "핀테크는 유무형적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매력있는 사업은 아니다"라며 "특히 국내 시장은 규제가 다른 국가에 비해서도 규제가 많은 곳이라는 점에서 조금은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는 소비자 주권 강화를 위한 대안을 꺼냈다.

조 대표는 "규제 완화가 이어지면 오히려 소비자들은 금융사기 범죄의 주 표적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범죄 발생 방지를 위해 상시 모니터링 강화 및 초기감지시스템 등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금융감독원을 비롯한 감독기관이 업무 포화 상태라는 점을 들며 핀테크 산업 감독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 기관의 신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원은 현재 국내 P2P 대출 업체들이 '대부업'으로 지정돼있다는 점을 들며 P2P 대출업체들에 대한 명확한 포지션 설정을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P2P 업체들을 대부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FTA 규정에서는 제외돼있어 향후 경쟁력있는 중국 핀테크 업체들의 국내 진출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