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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IBK기업은행 수익률 사태' 초래한 금감원의 '불감증'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2016년 08월 03일 수요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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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수익률을 잘못 공시하는 사태가 발생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가운데 이를 감시, 감독해야 하는 금융당국이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각종 금융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서 본연의 임무인 소비자보호보다 금융사 감싸기를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불거지고 있다.

IBK기업은행의 ISA 수익률 부풀리기가 벌어진 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회장 황영기)는 사태 수습을 서두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는 'IBK기업은행 수익률 오류 사태'를 계기로 이달 중 표본조사를 우선 하고, IBK기업은행(행장 권선주)과 같은 사례가 추가로 발견되면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도 IBK기업은행이 일임형 ISA 모델포트폴리오(MP)를 조정하면서 고객의 자산 구성은 재조정(리밸런싱)하지 않았다면 고객 보상 조치와 함께 약관 위반을 적용해 제재키로 했다.  

금융당국이 특별 검사 등의 대안을 들며 뒤늦게라도 사태 해결에 나선 것은 다행이지만,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을 만든 금투협이 먼저 심사할 책임이 있다며 금투협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반면, 금투협은 ISA 다모아 내에서 IBK기업은행의 수익률 공시를 삭제하고 사태 진압에 나서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자율규제의 한계와 더불어 "집계방법을 잘 아는 타 은행과 금융 업계의 의혹 제기가 발단"이라며 면피에 급급하다.

현재 금감원과 금투협은 IBK기업은행이 최초에 제시했던 고위험·중위험·저위험·초저위험 등 7개 유형의 MP 수익률이 모두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과 금투협은 당초 지난 1일 오후 IBK기업은행의 일임형 ISA MP 수익률을 재공시할 예정이었지만, 재공시 일정을 다음주로 미뤘다. 

금감원과 금투협이 만약 새 수익률을 산출한 뒤 다시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에는 수습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대한 신중하게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업계는 'IBK기업은행 수익률 오류 사태'가 예견된 참사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임형 ISA판매가 실시된 후, 은행권에서 '과당경쟁을 부추긴다'며 고객 가입실적, 수익률 등을 금융당국을 제외하고는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외부에서 검증을 할 기회가 사라진 것이다.

특히 금감원과 금투협 등은 은행권의 말만 듣고 '비밀조약' 운운하며 각 은행별 고객 가입실적, 수익률 등 자료에 대해 일방적으로 공개불가 원칙을 세워, 관리 감독해야할 대상을 오히려 두둔해 왔다.

문제는 이 같은 은행권과 금융당국의 '깜깜이 정보 정책'이 금융 이슈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단적인 예로 과거 민원평가등급, 민원건수 등 1~5등급의 계량적 수치로 발표됐던 '소비자 민원실태평가'가 올해부터 기존 금융사들의 줄세우기식 평가를 지양하겠다며 '양호' '보통' '미흡'으로 축소 발표된다. 그동안 꾸준히 실시됐던 종합평가는 아예 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소비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기고 있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포통장 계좌 역시 공개되지 않고 있다. 금융소비자들의 알권리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것이다.

'IBK기업은행 수익률 오류 사태'는 은행권의 '깜깜이식 정보차단 정책'의 폐단과 금감원, 금융위, 금투협 등 금융당국의 무능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미 금융업계에서는 하루빨리 은행권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증권사의 ISA 수익율 역시 재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고 있다. 또 금감원과 금투협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해 해이해진 기강을 바로 잡아야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수익율에 목숨거는 무한 경쟁이 일상인 금융업계의 현실에서, 지금과 같이 금융소비자들의 알권리를 외면하는 '깜깜이식 정보차단 정책'은 언제든 'IBK기업은행 수익률 오류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절감해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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