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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호흡곤란 환자 마취제 투여 후 사망, 의사 책임 어디까지?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2016년 08월 17일 수요일 +더보기

A씨는 심근경색 환자로 호흡곤란 증세가 나타나 병원에 입원했다. 병원 측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수면 내시경을 권했고 이를 위해 마취제를 처방받은 A씨는 호흡곤란이 심해져 결국 사망하고 말았다. 이에 A씨의 유족들은 의료 과실이라며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재판부는 마취제를 투여하기 전까지는 A씨에게 특별히 의식을 잃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을 들며 마취제 투여와 A씨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병원을 찾을 당시 이미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고 검사의 부작용에 대해 동의했기 때문에 병원 측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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