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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공청회 “실손보험 단독상품 판매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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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공청회 “실손보험 단독상품 판매 늘려야”
  • 정다혜 기자 apple1503@csnews.co.kr
  • 승인 2016.11.28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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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과 한국보험계리학회는 28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양호 한국계리학회 학회장은 1부 발표에서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상품구조 개선 방안과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 및 중복가입 방지를 위한 단독형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보험사는 리스크 헤지를 위해 손해율이 높은 실손의료보험을 손해율이 낮은 다른 특약과 함께 판매한다. 또 설계사는 판매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 단독형 실손보다는 패키지형으로 판매하는 관행이 이뤄지고 있다.

최 학회장은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상품과 분리해 판매하도록 제도를 개선해 실손보험 단독상품 판매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약형 실손의료보험은 주계약 등과 상품구조가 상이해 가입자의 혼란과 민원을 야기하며 패키지 판매로 인해 손해율 등 독립적인 실손의료보험 통계 산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 학회장은 “실손보험만 가입하려는 경우에도 원하지 않는 다른 보험까지 함께 가입하게 돼 소비자 선택권의 제약이 있다”면서 “단독형은 실손의료비 이외에 다른 보장부분이 없는 만큼 특약형에 비해 보험료가 훨씬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2부 발표에서는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일부 가입자의 과다 이용과 소형병원 및 근골격계 비급여 의료비에 과잉 집중되는 것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정 연구위원은 보험계약자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험료 차증제도 도입과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비급여 의료비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토론시간에는 의료단체, 언론, 학계, 보험업계, 감독당국 등 이해관계자들의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과 의견 수렴이 진행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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