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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리 개입 선언한 금융당국 '금리 자율화'는 허울이었나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2016년 12월 16일 금요일 +더보기
‘경제학의 비조(鼻祖)’라 불리는 아담 스미스(Adam Smith)는 시장이 마음의 장이고 공감의 장임을 발견한 경제학자다. 

그는 1759년 ‘도덕 감정론(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발표하면서 ‘공감(Sympathy)'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시장이 마음의 변화에 따라 가격이 형성되고, 움직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257년 전, 경제학이라는 용어자체가 없어 아담 스미스가 도덕철학자로 불리던 시절에 발견된 이 명제가 한국 금융시장에서는 아직도 요원한 일로 여겨진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대출금리 산정에 개입하겠다면서 공감이 아닌, 강제에 의한 시장관리 의지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아프리카 수준의 금융정책이다.”

지난 12일 금융당국이 불합리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재조정하겠다고 하자, 신한·KB국민·KEB하나·우리·IBK기업·NH농협은행 등 다수의 은행관계자들이 “수년간 이어온 금리 자율화를 부정하는 처사”라며 쏟아낸 비판이다. 

금리 자율화 원칙 부정은, 앞으로 삼성전자가 휴대폰 하나 팔 때 얼마를 남겨야 하는 지 정부당국이 결정하는 것과 같은 억지상황이 은행권에 벌어진다는 의미다.   

금리는 시장에서 은행들이 자유롭게 경쟁하면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같은 금액을 빌리는데 A은행보다 B은행 금리가 낮다면 소비자가 어떤 은행을 선택할지 당연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지난 2012년 10월 당시 “대출 가산금리 결정체계 및 운용 방식의 합리성·투명성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되 금리 자유화 원칙에 반하지 않도록 은행 자율적으로 대출금리 산정운용에 관한 모범규준을 마련·운용하도록 유도한다”고 한 바 있다. 

또한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기능을 존중해 금융회사의 수수료와 금리, 배당 등의 자율성 원칙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가계부채 리스크’가 현실화 되자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개입을 선언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강조해왔던 금리 자율화 원칙이 모두 수포로 돌아간 셈이다. 

현 시대는 소비자의 필요(Needs)보다는 욕망(Desire)에 부응하지 않고는 더 이상 시장에서 살아남기 힘들다.

금리는 시장이, 은행은 소비자들의 욕망에 부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기 위해 몰입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묵묵히 바라봐 주는 것. 257년 전, 경제학 용어도 없던 시절 아담 스미스의 위대한 발견의 핵심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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