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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주행 중 불 난 새 차, 제조사 책임 100%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2016년 12월 26일 월요일 +더보기

A씨는 도로를 달리던 중 옆 차 운전자로부터 차에 불이 났다는 다급한 목소리를 듣고 차를 세웠다. 차를 살펴 보니 차량 하부에 불똥이 떨어져 내렸던 것. 결국 소방대원이 와서 불을 껐으나 차량은 심하게 파손되고 말았다. 조사 결과 화재는 차량 엔진 부근에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았고 보험사에서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 재판부는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고 인정하며 제조사에 100%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평소 엔진의 하자를 육안으로 발견하기 어려운 데다 전문가 조사 결과도 화재 원인을 배터리 부분 전기적 스파크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고객 과실의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제조사 조사 결과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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