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부터 자동차보험 또는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를 낸 뒤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보험사가 직접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피보험자(가해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형사합의금 특약의 보험금 지급방식을 개선해 피보험자가 목돈의 합의금 마련을 위해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들은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교통사고 형사합의금을 보상하는 특약을 자동차 및 운전자보험에서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형사합의금 특약 가입건수는 자동차보험이 100만 건이고 운전자보험은 2천460만 건에 달할 정도다.

하지만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하고도 피보험자가 합의금(또는 공탁금)을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 저신용자의 경우 목돈 마련이 어려웠다.

금감원은 향후 가해자(피보험자)와 피해자가 합의금액을 약정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권을 위임한 후에 피보험자가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피보험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셈이다.

금감원 측은 소비자가 형사합의금 특약의 이용방법, 유의사항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상품설명서 개선하고 소비자가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의 상품별 특징을 비교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상품별 특징 등을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비교공시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