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금융소비자 피해로 꼽히는 보이스피싱과 대포통장 관련 피해가 매 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포통장은 기존 은행권의 리스크관리 강화로 비은행권으로 번져가는 이른 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도 규정된 보이스피싱의 피해규모는 지난해 1천919억 원을 전년 대비 21.5% 감소했다. 피해건수도 같은 기간 5만7천695건에서 4만5천748건으로 20.7% 줄었다.

특히 대출빙자형이 전체 피해금액의 69.8%를 차지해 전년 대비 27.1% 포인트 상승했는데 이는 금융회사의 대출 광고전화로 가장해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으로 전환됐기 때문이다. 특히 대출수요가 많은 40~50대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정부기관 사칭형 피해도 문제인데 특히 20~30대 여성이 전체 피해자의 38%를 차지했다, 이는 사회경험이 적고, 급박한 상황을 연출하는 고압적인 위협에 심리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편 대포통장도 근절대책에 힘입어 지난해 4만6천351개로 전년 대비 19.1% 줄었다. 권역별로는 은행이 3만3천430개로 가장 많았는데 오히려 전년 대비 약 1만1천 개가 줄었고 비중도 같은 기간 5.4% 포인트 감소했다. 이는 은행 권역에서 의심거래 모니터링 강화, 신규 계좌 개설시 심사 강화 등의 조치가 이뤄진 결과다.

반면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 우체국, 증권사, 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급된 대포통장 비중은 오히려 늘었다. 상호금융은 전체 대포통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1.9%에서 14.9%로 3.0% 포인트 상승했고 다른 업권들도 비슷한 모습을 띠었다.

대포통장으로 사용되는 계좌는 신규계좌 대신 기존에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계좌를 사용했다는 점도 흥미로운 대목이다. 대포통장 중 신규 계좌 비중은 작년 말 기준 4.2%를 기록해 전년 대비 7.2% 포인트 떨어졌는데 이는 신규 계좌 발급이 어려워지자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기존 사용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매매했기 때문이다.

또한 계좌 개설 관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유령 법인 설립 후 법인 통장을 개설해 대포통장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급증했는데 지난해 개인 대포통장 명의인은 전년 대비 26.5% 감소했지만 법인 명의인은 같은 기간 30% 증가했다.

금감원은 햇살론 등 정부지원자금을 사칭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에서 서민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방위적 예방홍보 활동 추진하고 젊은 연령층 피해가 급증하는 점에서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SNS 블로그 등의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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