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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3년 경영평가 유예 결정에 숨통...'은산분리 완화'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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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문은행, 3년 경영평가 유예 결정에 숨통...'은산분리 완화'만 남아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2.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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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본격 영업에 돌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3년 동안 경영실태평가 유예됨에 따라 시장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기업의 '사금고' 전락 우려로 여전히 공방을 거듭하고 있어 안정적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낳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인터넷전문은행의 영업이 시작되면 소비자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케이뱅크 회원가입을 통해 예금·대출·송금·결제·자산관리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주말이나 휴일 구분 없는 365일 24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KT의 빅데이터를 이용한 10개 신용등급에 따른 중금리(7∼8%) 개인 신용대출도 실시한다. 케이뱅크 주주 가운데 한 곳인 GS리테일의 편의점 GS25의 ATM을 이용할 수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원활한 영업을 위한 여신규모를 4천 억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케이뱅크 자본금은 2천500억 원, 카카오뱅크는 3천억 원 수준이다. 

특히 양 은행은 주력사업인 중금리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자본금만으로는 부족해 '증자'가 절대적이다. KT와 카카오가 각각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증자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해도 현행 산업자본 은행 지분 소유 10%, 의결권 지분 4% 한도 규제로 인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만일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지 않은 채 증자를 하려면 KT나 카카오가 지분을 늘리는만큼 다른 주주들도 지분을 늘려야 한다. 규모, 업종, 이해관계가 다른 20여개 주주들을 일괄적으로 설득, 지분을 늘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이 기업의 사금고 전락 우려와 현행법 체제에서도 인터넷·모바일 영업을 통한 중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며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어, 갈 길 바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애를 태우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금산분리라는 오래된 원칙도 소중하다"며 "허가를 했으니 1년이라도 사업진행 경과를 봐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측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비대면 채널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출범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사금고화 우려는 다른 제도적 안전장치를 통해 충분히 방지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카카오뱅크측도 "금융권이 4차 산업사회에 맞는 금융서비스 모델로 하루 빨리 전환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 만이라도 은산분리의 완화가 절실하다"며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규제 완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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