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개별 보험회사들에 금리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자산운용리스크에 대해 보험회사들이 자신이 없다면 투입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라며 건전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보험회사에 전했다.

권순찬 금감원 부원장보는 21일 오후 금감원 연수원에서 열린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히고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보험회사들의 보유채권가치 하락과 이로 인한 지급여력비율 감소 등에 대해 우려하면서 필요하면 개별 보험회사들이 내부유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건전성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권 부원장보는 최근 일부 생보사들이 연관된 육류담보대출(미트론)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국내 보험회사들이 자산운용에 큰 신경을 쓰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권 부원장보는 "자산운용은 그동안 보험회사에서 관심이 상대적으로 없었고 국공채 위주로 운영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제는 자산운용 관련 인적·물적 인프라의 확충 없이는 힘들게 됐으며 관련 전문인력을 확충해야한다"고 언급했다.

과거 일본 생보사들이 고이율 저축성보험을 팔다가 저금리와 역마진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고 이를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고위험 자산에 투자했다가 잇달아 도산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국내 보험회사들이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권 부원장보는 강조했다.

이 외에도 권 부원장보는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에서 인구 고령화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보험상품을 개발해야하며 4차 산업혁명에도 적극 대응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고 충분한 상품 설계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권 부원장보는 미셸 부커의 '회색 코뿔소가 온다'를 인용하면서 "맹수에게 쫓기는 타조가 모래 속에 머리를 파묻고 적을 피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당면한 과제에 대해 각 보험회사들이 지속성장을 위해 현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주문했다.

◆ 자율·혁신 기조아래 IFRS17 연착륙·불완전판매 근절 강화

올해 금감원은 자율과 혁신을 촉진하는 보험산업 환경 기반 조성이라는 기본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IFRS17 대비 보험회사들이 연착륙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소비자 신뢰를 기반한 시장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창의적이고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틈새시장 보험상품의 사전신고 부담을 완화해 다양한 상품개발 출시를 유도하고 보험업 진출입을 간소화하기 위해 법인 전환제도 간소화와 인허가 조건 관련 규정 명확화를 추진한다. 과거 2~3개 인허가가 겹치는 경우가 많아 불편 사항이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책이다. 

오는 5월 기준서 확정이 예정된 IFRS17 대비 연착륙을 대비 보험회사들의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위해 보험부채의 단계적 추가적립도 유도하고 보험부채의 실질 가치 반영을 위해 RBC 보험부채 듀레이션도 최대 30년으로 단계적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소비자 부문에서는 TM채널 불완전 판매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청약전 보험가입 숙려제도 도입을 비롯해 불완전 판매 요인 분석을 통해 모집인 교육을 강화하고 해피콜 내실화, 미스터리 쇼핑 확대 등을 시행한다. 현재 변액보험에만 적용하고 있는 적합성 원칙 적용 상품을 확대해 소비자 요구에 부합하는 최적의 상품 권유를 유도할 계획이다.

법인보험대리점(GA) 내부 통제가 다소 부실하다고 보고 올해 GA영업실태 등에 대한 핵심정보 공시제도도 도입한다. 소비자들이 꼭 필요한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사별, 추세별 정보를 일괄 제공해 공시 활용도를 제고한다.

또한 금감원은 최근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보험료 상승폭이 크다는 점을 지적하고 올해 보험료 산출 적합성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상이 큰 보험상품에 대한 감리를 통해 보험료 산정의 합리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점검하고 부당한 내용 발견 시 개선 지도할 계획이다.

자동차보험은 사후감리 모니터링 지표를 정교화해 자동차보험 감독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사후 감독을 강화하고 지난해 '범퍼'만 적용했던 경미사고 수리기준을 도어 등 기타 외장부품에 대해서도 마련해 보험금 누수요인을 완화한다.

이 외에도 보험소비자 알권리 제고를 위해 갱신보험의 갱신 시 보험료 인상 사유 사전 안내를 강화하고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도 핵심상품설명서 제도를 확대 적용해 불완전 판매와 소비자 피해를 줄인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