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소비자판례]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 멋대로 썼다면, 횡령?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2017년 04월 17일 월요일 +더보기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는 업무상 보관하던 특별수선충당금 중 1천만 원을 아파트 구조진단 견적비로, 900만 원을 시공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호사 수임료로 각각 사용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들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A씨를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했다. 이에 법원에서는 입주자들을 위하는 측면이 있다 해도 A씨에게 자신의 소유인양 사용하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내렸고 A씨는 상고했다.

판결▶ 대법원은 원심판결에는 업무상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원심법원에 환송했다.

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권한 없이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한다.

대법원에서는 A씨가 특별수선충당금을 지출한 것이 자신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처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별수선충당금을 내 온 입주민들의 이익을 위해 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저작권자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http://www.consumer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19대 대통령선거(2017-04-17~2017-05-08)동안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게시물을 '실명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이 표시되며, 실명확인이 되지 않은 선거관련 지지 혹은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17-04-17~2017-05-08)에만 제공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