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들이 앞 다퉈 통신비 인하 공약을 내놓으면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냉가슴을 앓고 있다.

본격적인 5세대 이동통신(이하 5G)시대 개막을 앞두고 대대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선 후보들이 영업이익을 깎아 소비자들에게 돌려준다며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 대선 캠프는 ▲통신 기본료 인하·폐지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조기 일몰 ▲제4이통사 설립 ▲단말가격 분리 공시제 ▲공공와이파이 확대 등의 공약으로 득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이동통신 3사는 2016년에만 3조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려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월 기본료 1만1천 원을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이통 3사 가입자 5천500만명 기준 연간 기본료 7조2600억 원이 절감되는데, 한 해 3사 영업이익의 2배가 넘는 규모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온국민 데이터무제한 요금제 도입과 콘텐츠 사업자가 이용자 대신 데이터 요금을 부담하는 제로레이팅(Zero Rating)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의 공약은 요금을 현상 유지하거나 소폭 인하하는 차원에서 전 국민의 무선 데이터 트래픽을 늘리는 차원이다. 데이터 트래픽이 늘어날 경우 이동통신사의 망·기술 투자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는 까닭에 실현될 경우 이통사의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또한 제로레이팅의 경우 ‘망중립성’의 근간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대다수의 업체에게 데이터요금 부담을 덧씌운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 또한 소상공인·청년에게 무선 데이터를 추가 제공하고 청소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데이터 요금제 출시 등 다양한 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 측은 공약이 실현될 경우 연간 1조6천억 원 수준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했는데 이 또한 고스란히 이통사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는 전망이다.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 등은 제4이통사 설립과 보편요금제 출시 의무화, 주파수 경매, 통신비심의위원회 설립 등을 각자 공약했는데 제4이통사는 거듭 실패했을 뿐더러 각종 방안도 정부가 이통사업자에게 비용 부담을 강제화한다는 측면에서 대동소이하다는 평가다.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당장 업계는 물론 소비자단체들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정해야 하는 것들인데 선거철만 되면 후보들이 과도하게 공약했다가 지키지도 못했다”며 “실현된다 해도 국민들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고 이통사들만 곤란해져 5G 투자는커녕 통신망 질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19일 보도 자료를 통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재원 마련이나 제도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성이 결여됐다”며 “반쪽자리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녹소연은 “요금인하는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도 아니고, 민간기업의 산업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약이 실현되면 올 연말부터 2019년 말까지 단계적인 기술 표준 확정이 예정돼 있는 5G 이동통신 기술 선점을 위한 통신사들의 노력도 둔화될 전망이다.

이통 3사는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경우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최근 5G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6년 기준 이통 3사의 연구개발(R&D)비용은 6천147억 원이며, 각 이통사는 매년 조 단위의 설비투자(CAPEX) 비용도 책정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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