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량 출고 늦으면 못받게 되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방식, 이대로 괜찮을까?
#2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만4천대 보급을 목표로 대당 1천4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여기에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300만~ 1천200만 원까지 추가 지원됩니다.
#3 하지만 최근 일부 전기차 구매자들 사이에서 보조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구매한 차량이 2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이야긴데요.
#4 이 같은 우려는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기준 때문입니다. 환경부의 전기차 보조금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의 보조금 지원대상자는 보조금을 신청한 뒤 2개월 이내에 차량을 출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5 하지만 차량 출고 지연 문제는 구매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자 환경부는 뒤늦게 출고 지연 차량에도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지는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6. 하지만 출고 시기가 길어지는 동안 보조금 예산이 바닥날 경우 받지 못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죠.
#7. 이 때문에 환경부는 다시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방식 개선을 논의 중이라는데요.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 때문에 잘못하다간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생겼네요.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근본적으로 지자체별로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전남은 300만원, 울릉도는 1200만원 무려 4배나 차이나는 지자체 보조금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라리 정부에서 지자체 보조금을 모~두 흡수하여 일괄적으로 나눠주든지,
차량이 많은 지역부터 단계별로 책정을 해줘야 맞는 방법이라 봅니다.
그냥 전기차를 먼저 도입한 나라들을 따라서 정책을 시행하는 듯 한데요.
그 나라들은 땅이 너무 넓어 어쩔 수 없는 처지라지만,
우리나라에서 지자체 보조금?? 과연 말이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