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이 일제히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를 공약으로 내세움에 따라 그렇지 않아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카드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가맹정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상황에서 대선 이후 또 다시 수수료 인하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우려되는 탓이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중소 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1.3%에서 1%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연매출 3~5억 원 규모 가맹점의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역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를 약속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우대 수수료 적용 가맹점의 매출액 기준 상향,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전체 카드 수수료 1%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놨다.
정부는 지난 2012년에 3년마다 가맹점 수수료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지난해 연매출 2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 원인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인하했다.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로 시스템 운영비용, 자금조달 비용, 인건비, 포인트 및 각종 부가서비스 비용 등에 사용하고 있다. 카드사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면 먼저 고객에게 주는 혜택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른 비용은 대부분 고정비용이기 때문이다.
또 카드 업계는 일부 소상공인을 위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려는데 정작 가맹점에 돌아가는 이득은 한 달에 몇 만 원으로 미미한 수준인데 이 때문에 불특정 대다수 카드 회원의 혜택이 뺏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드결제로만 연매출 3억 원을 내는 가맹점이 있다고 하면 이 가맹점은 수수료율이 0.1% 인하될 경우 단순 계산했을 때 연간 30만 원, 한 달에 2만5천 원 정도의 수입증가 효과를 보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맹점 수수료 수익을 얻어야 카드도 발행하는데 가맹점 수수료가 줄면 우선은 기본적인 운영비를 먼저 챙기게 된다. 그 후 남은 돈으로 포인트 및 부가서비스 등에 이용하는데 그렇게 되면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줄 수밖에 없다. 고객한테 혜택을 안 주는데도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역시 “시스템 운영비 등은 고정비용으로 줄이기가 어렵다. 때문에 수익이 줄면 결국 고객한테 제공하는 서비스를 축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손해가 나는 카드 상품을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서비스가 적게 들어갈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카드사는 기본적으로 가맹점 수수료를 통해 수익을 내는데 수수료율이 낮아져 본업에서 이익이 준다면 다른 곳에서라도 이익을 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카드론과 같은 대출서비스를 확대하든 신사업 영역을 넓히든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