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들이 골목상권 보호를 이유로 대형마트 규제 공약을 앞다퉈 쏟아냄에 따라 관련 기업들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미 휴일영업 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대형마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음 정권에서 이같은 상황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등 주요 대선 후보 5명은 일제히 대형마트 규제 공약을 내놓고 있어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규제 강화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대규모점포의 골목상권 출점 규제 강화로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진영 또한 ‘영세 자영업자 보호’라는 공약 기조 아래 대규모점포 상권영향평가 대상 지역 확대, 이행강제금 부과 등 다양한 규제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일 확대를 조건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 입지를 규제하고, 의무휴일을 월 4회로 2배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현재 국회에는 대형마트 규제 강화 등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등 법안 23건이 제출돼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2010년 의무휴일제 시행 이후 마트 매출만 줄었을 뿐 전통시장 매출 증가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책화된다면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겠지만 업계 상황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상공인들도 고려해 상생할 수 있는 지점을 정치권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올 1월 공개한 ‘주요 유통업체 매출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매출 중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27.8%에서 2015년 26.3%, 2016년 23.8%로 지속 감소했다.
대형마트의 매출 비중 감소분은 1인 가구 확대와 시장전략 변화에 따라 편의점과 오픈마켓, 소셜커머스가 나눠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장 변화로 이마트는 올 해 24년 만에 신규출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적자 매장인 울산 학성점 등을 폐점했다. 홈플러스 또한 올 해 출점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유일하게 시장 후발주자인 롯데마트만 신규 출점 계획을 세웠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