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소비자 권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소비자의 문제를 잘 해결해야 경제 성장도 할 수 있으며,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경제 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입장이어서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마련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소비자 공약이 어떻게 실현될지 짚어본다.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으로 '가계 통신비 경감'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킬 수 있을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매번 선거 때마다 가계 통신비를 줄이겠다는 내용이 단골 공약으로 등장했지만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한 데다 업계의 반발로 흐지부지되곤 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 통신비 경감 대표 공약으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 ▲단말기 지원금상한제 조기 폐지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주파수 경매 때 통신비 인하 노력 반영 ▲데이터 요금 할인상품 확대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 의무설치 및 지속적 확대 ▲취약계층 위한 무선인터넷 요금제 도입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 폐지 추진 등 8대 방안을 내놓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중에서도 핵심적으로 월 1만1천 원의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그는 “이동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며 “통신 기본료를 폐지해 기업에 들어가는 돈을 사회 취약계층에게 돌려주겠다”라고 말했다.
취지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기본료를 폐지하기 전에 업계 전반의 세부적인 분석과 다방면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본료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논란이 있기 때문이다. 2G와 3G요금제를 제외한 LTE요금제는 통합형으로 기본요금 항목이 없다. LTE요금제도 기본료 항목으로 일정액을 인하할 경우 기준을 어떻게 삼을지도 현재로서는 명확하지 않다. 또한 기본표 폐지 시 알뜰폰사업자의 생존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련 업계는 기본료 폐지로 영업이익이 줄면 5G 통신기술 등 신사업 투자비용 및 연구개발 여력이 꺾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주파수 경매 때 통신비 인하 노력을 반영하겠다는 공약도 통신사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껏 통신사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해 온 주파수 경매에서 통신비 인하 성과와 계획 항목이 개설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중일 3국 간 로밍요금을 폐지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현재로선 안갯속이다. 한·중·일 3국 어디서나 국내처럼 부담 없이 통화할 수 있도록 양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중국과는 사드배치, 일본과는 소녀상 등 문제로 외교분쟁을 겪는 상황이다. 오는 6월15일부터 EU 국가 간 로밍 요금 폐지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3국의 상황을 고려해 각 나라 통신사와의 협의를 이끌어내기까지 시일이 꽤 걸리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식비와 교육비를 제외하면 가계지출에서 통신비 비율이 제일 높다"며 "과도한 통신비를 줄여 국민의 부담 낮춰 국민 중심 통신서비스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통사 상황과 구체적인 제도적 뒷받침 없이 무조건 통신사에만 부담을 전가하겠다는 취지의 공약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을지 난항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촉박한 대선 준비기간으로 구체적이고 깊은 검토 없이 공약이 준비된 부분도 간과할 수 없다며 공약 실현을 위해 다양한 검토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일부 조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