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소비생활에서 생겨난 오해와 편견은 ‘소비자 괴담’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해묵은 오해는 기업에 대한 불신으로 바뀌고 소비자와 기업 간 갈등의 골도 깊어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은 소비자들이 오랜 시간 가진 오해와 편견, 고정관념을 심도 있게 짚어봄으로써 실제 진실이 무엇인지 가려내는 '기업 죽이는 소비자 괴담..오해와 편견을 깨자'는 주제의 연중 기획 캠페인을 시작한다.
소비자의 생각과 기업의 입장,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 오해를 풀고 신뢰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최근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다.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내 휘발유 가격 인상이 도마에 오르면 으례 정유사 폭리 이슈가 제기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휘발유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지 않는 정유사 입장에서는 이 같은 오해가 억울할 따름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말 이후 국제 유가의 상승세가 지속됐지만, 국내 휘발유 가격은 여전히 하락 중이다. 이처럼 일시적인 유가 변동은 국내 기름값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기름 값은 결코 싼 편이 아니다. 그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세계 최고 수준의 유류세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일반적인 공산품의 소비자 가격은 공장원가와 유통마진, 그리고 세금으로 구성된다. 공장에서 제품원료와 인건비를 포함해 공장도 가격을 정한다. 그리고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는 자신들의 이윤을 더해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일반 공산품 소비자가격에는 부가가치세(10%)가 포함돼 있다.
휘발유나 경유도 마찬가지다.
정유사는 원유를 수입해 들여온 후 이를 정제해 휘발유, 경유, 등유를 생산한다. 이는 정유사별 대리점(도매)이나 판매점(소매), 혹은 정유사 직영 주유소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문제는 휘발유나 경유에는 다른 제품과 달리 제품원가나 유통마진보다도 세금 비중이 훨씬 높다는 점이다. “석유의존도를 줄이고 환경오염에도 대처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세금은 6종류에 이른다. 11개 에너지원 중 부과되는 세금 항목이 가장 많다.
업계 관계자는 “수송용 에너지원인 휘발유, 경유, LPG 등에 다른 에너지원보다 상당히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에너지 소비량을 보면 수송용 에너지원 소비가 난방 및 전환용, 발전용 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유류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와 교육세, 지방주행세등으로 석유 제품 가격이 1불만 되어도 리터 당 745.89원에 달한다. 그 외 수입부과금, 관세까지 고려하면 현재 1천500원 수준인 휘발유 가격의 60% 이상인 909원이 세금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현행 유류세 영향으로 휘발유 절대가격이 높아지는 것도 ‘폭리 취하는 정유사’라는 오해에 큰 몫을 한다”며 “이는 휘발유 판매가의 대부분이 정유사의 실적으로 이어진다는 오해로 이어지는데, 우리나라 유류세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도 30% 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5월 둘째주 기준 고급휘발유 1리터에 부과되는 세금은 649.80원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947원이다.
국내 기름값이 상승할 때마다 소비자들은 정유사의 폭리가 심하다고 하지만 정유사 이익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정유업계의 설명이다.
업계는 기름값이 정유사 실적과 직결될 것이라는 것은 오해이며 정유사 역시 높은 기름값은 바라지 않는다는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휘발유 값 사상 최고점(2천 원/ℓ)을 찍은 2012년 2분기에 국내 정유4사는 역대 최대인 7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면서 “반면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한 지난해 평균 기름값은 2010년 이후 최하위 수준인 리터당 평균 1천402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