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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수료 적정성 심사제 도입 초읽기...은행권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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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수수료 적정성 심사제 도입 초읽기...은행권 '부글부글'
  • 김정래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5.2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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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제시한 '수수료 적정성 심사제' 도입에 대해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가 약속한대로 판매, 송금, 환전 등 수수료 대상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으나, 수수료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한 적정 수수료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집에서 '수수료 심사 제도'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은행권에서는 소비자의 부담 완화 및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점에서는 공감하면서도, '관치적 성격이 강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특히 금융위가 지난 2015년 8월 은행 수수료 자율화를 약속한 것을 두고 정권이 바뀌자마자 말을 바꾸고 있다며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당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 가격 결정에 자율성을 주겠다”고 밝혔고, 지난 1월 금융위는 "금융당국이 금리·수수료 등 금융회사의 가격 결정에 행정지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금융규제 운영규정도 내놨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은행마다 가격을 정책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수수료 체계를 파악하기 어렵다. 환전, 판매, 송금 등의 수수료를 하나하나 따지기가 불가능하다"며 "금리, 수수료 결정 과정에 금융당국이 개입하는 게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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