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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건설사들 피해액은 얼마?...보상받을 수있을까?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2017년 07월 05일 수요일 +더보기

정부가 울산시 소재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공사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면서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 등 참여 건설사들과 근로자들의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일각에선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공사를 중단시켜 피해를 야기시키고 있다며 불만을 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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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건설업계 따르면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 한화건설등 참여 건설사들은 이미 진행된 공사대금을 정산 받고 계약 파기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미 진행 공사로 인한 미래 손실은 물론 이미 발생한 손실을 추산하는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정부와 건설사간의 분쟁이 발생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 공사 중단 시 2조5천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공사에 투입된 협력업체만도 760여군데에 달하는데 규모가 영세할 경우 이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예상된다.

또한 한 업체마다 많게는 수백 명의 근로자를 동원시키고 자재 구입 등에 수십억 원을 소요하며 현장 수요에 대응해왔는데 공사 중단으로 대금 지급은 물론 수주 지속 가능성도 불확실해지면서 이미 고용한 인력 등을 해고하거나 전환하기도 애매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신고리 5·6호기 건설에 투입된 근로자 150여명은 초과 근무 보장과 일자리 승계 대책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현장에 있던 다른 근로자 400여명도 함께 작업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조치가 위법이라는 항변도 나오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은 “원자력안전법 17조에 따르면 원전 건설의 일시정지 및 취소 결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하도록 돼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수력원자력에 일시 중단을 강행토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의 언급 만으로 이 같은 법적 근거를 무시하고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가 위법을 자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건설중단 조치 반대 주민들로 이뤄진 울주군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국무조정실의 행정 명령 만으로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위법"이라며 "그럼에도 공사 중단을 강행해 이미 계약이 체결된 4조8천억 원은 물론 인근 주민들과 피해 업체들에게 야기될 손실이 천문학적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는 2015년 두산중공업과 삼성물산, 한화건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낙찰 받았으며 낙찰가는 1조1천775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컨소시엄 지분은 삼성물산 51%(약 6천억 원), 두산중공업 39%(약 4천600억 원), 한화건설 10%(약1천200억 원) 로 나뉘어져있다.

책정된 총 공사비는 8조6천254억 원이다. 5호기는 2021년, 6호기는 2022년 준공 예정을 목표로 지난 5월 말 기준 28.8%의 공정률을 보이며 이미 1조6천억 원 가량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이 상황에서 정부가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향후 3개월간 공론화위원회를 꾸리고 시민 배심원단을 선정한 뒤 신고리 5·6호기 존폐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원전 폐지를 위한 수순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신고리 원전 1호기 가동을 영구 정지 시키며 직접 공사 일시 중단 방침을 밝힌 사안”이라며 “시민 배심원단 등에 이해관계자가 배재돼 중립적인 입장에서 심사를 진행한다고는 하지만 정부 정책 방향이 원전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혀 있는 만큼 공사가 완전 중단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고 추측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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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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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jc7010 2017-07-05 09:07:28    
있는 일자리도 없애 실업자 만들고 없는 일자리 새로 만들면 총 실업자수는 같아지는 거네.
헐~~~. 이래서 언제 취업율 높일건지...
일자리 공약부터 지키세요.
2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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