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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구글 기프트카드, 사용은 '14세이상' 구매는' 제한없음'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2017년 07월 18일 화요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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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글 기프트카드 ‘사용 연령’과 ‘구매 연령’ 제한은 별개?

#2 편의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구글플레이스토어 기프트카드.
   안드로이드마켓인 플레이스토에서 게임 등 유료 어플을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 카드, 즉 돈을 충전해둔 카드로 생각하면 쉽겠죠.

#3 ‘14세 이상만 사용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편의점 등에선 14세 미만 아이들도 아무런 제재 없이 구매 가능합니다.

   실제로 10살 아이가 3차례에 걸쳐 9만5천 원 상당의 카드를 구매해서 게임 계정에 등록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부모의 우려는 컸습니다.

#4 그렇다면 연령에 제한두지 않고 카드를 판매하는 구글이나 편의점 제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5 결론은 ‘NO'입니다. 사용제한 = 구매제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글기프트카드의 '사용 연령 제한'은 국내 청소년보호법이나 민법 등에 근거한 법적 제한이 아닌 구글 자체의 운영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담배나 술 등 청소년 유해물품에 책정된 미성년자 구매 제한과는 다릅니다.

#6 “10세 아이가 구매해 14세 이상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도 있다”
    이것이 편의점 등 일선판매처와 구글의 입장입니다.

#7 부모들은 “14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카드를 파는 건 허위계정을 만들어 이용하라고 멍석을 깔아주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법적 시시비비나 자체 정책보다 상식에 맞는 기업윤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어느 쪽 이야기가 더 상식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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