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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발언에 업계 반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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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발언에 업계 반응은?
  • 김정래, 김건우, 이보라 기자 kjl@csnews.co.kr
  • 승인 2017.07.18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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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금융권의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금융권의 '안정성'과 '자율성'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했지만 '메기 효과'를 노린 시장의 경쟁 촉진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은행권, 기대와 우려 교차

은행권은 최종구 후보자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나타냈다.

비대면 채널과 온라인 중심의 금융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의 점포 통·폐합 등에 대해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경영 판단 사항에 해당해 당국의 직접적인 관여나 조치 권한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또 금융기관들의 금융상품 불안전판매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 신중론을 편 입장에 대해서도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금융수수료 적격성 심사제도 도입에 대해 “금융수수료는 시장 가격으로 금융당국이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고 이를 사전에 심사할 경우 ‘당국의 시장 개입’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을 높이 평가했다. 

우리은행(행장 이광구)은 최종구 후보자가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잔여 지분을 신속히 매각하도록 검토할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큰 기대감을 나타냈다. 우리은행은 향후 지주사 전환을 위해 예보 잔여 지분 18.78%를 신속히 매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은행권은 최종구 후보자가 밝힌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통한 기존 은행권과의 경쟁 압력 확대 전략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 금융투자업계 '신형 ISA 도입' 등에 기대 반응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금융투자업계는 대체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최종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ISA 시즌2 도입, 초대형 투자은행(IB) 등 금융투자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목소리를 내자 업계에서는 향후 움직임에 기대를 키우는 분위기다.

우선 금융투자업계의 당면 과제인 '초대형 IB' 육성에 대해 최 위원장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전 질의서를 통해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모험자본을 적극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초대형 IB가 필요하며 대형 증권사의 신용공여한도를 200%까지 확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존중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은행연합회가 최근 증권사의 신용공여한도를 100%로 묶어두고 용도를 인수합병으로만 좁혀달라는 의견을 국회 측에 제출한 것을 감안한다면 최 위원장이 금융투자업계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ISA 시즌2'에 대해서도 최종구 후보자는 변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종구 후보자는 "국민의 재산형성과 관련해 ISA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제혜택 등에 대해 당국과 협의중이고 중도인출도 가능하도록 검토하고 있으며 좀 더 진전된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최종구 후보자는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도 신형 ISA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어 제도 개선이 신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2금융권 및 대부업계 "최고금리 인하 서민들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 

카드, 캐피탈, 저축은행 등 2금융권과 대부업체는 “대부업 대출 최고금리를 2020년 내에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힌 최종구 후보자에 발언에 대해 불법 사금융으로 가는 서민이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원가보다 최고금리가 높은 사람에게 대출을 꺼리는 경우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당장 돈이 급한 소비자들은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2금융권과 대부업계는 최고금리인하는 거스를 수 없는 부분이라면서도 “앞으로 3년의 시간 동안 사업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등의 대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 김건우 기자,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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