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 공공기관에 이어 올해 말까지 시중은행을 비롯한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이 소각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채무를 가진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특히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소액 대출 비중이 많은 만큼 금융 공공기관 보다 금액 규모는 작지만 대상 수가 많은 만큼 많은 채무자들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 금융회사에서 소액 대출을 빌리는 사람은 대게 가계를 꾸리는데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김 씨의 사례처럼 정당하게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민간 금융회사 채무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채권 일부 변제가 ‘시효의 이익을 포기’로 간주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현재 민간 부문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 91만2천 명에 4조 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은행 9천281억 원(18만3천 명), 보험 4천234억 원(7만4천 명), 여신전문금융 1만3천713억 원(40만7천 명), 저축은행 1천906억 원(5만6천 명), 상호금융 2천47억 원(2만2천 명)등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공공부문에 이어 민간 부문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 확대 방안으로 214만2천여 명(25조7천 억 원)의 채무자가 구제돼 건전한 경제적 활동을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상법에 명시된 대로 완성채권소각을 통해 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함으로써 채무자의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채무부존재 증명 등을 통해 금융거래 관련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이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 법적으로 빚 갚을 의무가 사라진 채권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빚 탕감’이다. 

상법 제64조에 따르면 금융채권은 통상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1979년 2월 13일 대법원 판결(대법원 1979.2.13. 선고 78다2157판결)에 근거했다.

그러나 그간 공공이나 민간 금융회사 모두 관행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걸어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일반적으로 10년에서 15년가량 연장해, 정당하게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채무자들도 신용불량자로 금융거래가 정지돼 고통을 받아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