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동안 결함으로 인한 제품 리콜이 1천603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3일 국토교통부,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부처와 지자체, 한국소비자원 등의 리콜 실적을 분석해 총 리콜 건수가 1천603건이라고 밝혔다. 2015년 1천586건 대비 1.07%(17건) 증가한 것이다.

리콜은 사업자가 스스로 물품을 수거하는 ‘자진리콜’과 행정기관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리콜권고’, ‘리콜명령’ 등으로 분류된다.

공정위는 유형별로 리콜명령이 865건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다만 2015년 890건에 비해 3.8%(34건) 감소했다. 자진리콜은 556건으로 2015년 536건에 비해 3.7%(20건) 증가했다. 리콜권고는 191건으로 2015년 160건에 비해 19.4%(31건)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일반 공산품 리콜이 전체 리콜 수 대비 38.8%인 622건으로 가장 많이 집계됐다. 그 뒤를 ▲식품(336건, 20.9%) ▲자동차(242건, 15.1%) ▲의약품(170건, 10.6%) ▲화장품(138건, 8.6%) 등이 이었다.

리콜은 주로 16개 관련 법률 중 제품안전기본법, 식품위생법, 자동차관리법, 약사법, 소비자기본법 등 5개 법률에 근거해 이뤄진 건이 82.8%(1천327건)을 차지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는 현재 리콜 제품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리콜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8년까지 관련제도 개선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