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까지 보험사들은 상품의 새로운 위험요율이나 담보를 개발할 경우 각 보험협회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지만 최근들어 특허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장 1년까지의 상품 독점권이 허용되는 배타적사용권보다 20년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특허권이 영업 차원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보험사들도 이 점을 이용해 배타적사용권과 특허권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는 등 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KB손해보험 또한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10%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대중교통할인특약' 시스템의 특허를 신청한 뒤 올해 6월 특허권을 최종 부여받은 상황이다.

손보사들의 이같은 트랜드에 대해 당혹스러운 곳은 특허청이다. 현재 특허청은 개별 상품에 대해 특허를 실시해주고 있지 않고 있는데 최근 보험사들이 앞다퉈 상품 개발 시스템에 대한 특허를 신청하면서 난처함에 빠졌다.

IT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살펴보면 특허 인정에 문제가 없지만 보험료율 산출 시스템의 권리가 인정될 경우 같은 방식으로는 상품 개발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함께 축소될 여지가 커 우려가 제기된다.

예컨대 최근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마일리지 특약'만 봐도 대부분의 보험사가 운영하고 있어 각각 할인율 확대로 경쟁력을 찾고 있다. 그러나 1개 상품이 특허를 획득해 관련 서비스를 독점한다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사라지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상품 개발의 보험료율 산정 시스템과 관련해 특허 신청하는 사례가 많아졌다"면서 "시스템 개발 촉진 면에서는 특허권 부여가 효과적이지만 상품 다양화를 저해할 수 있는 소지도 제기돼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보험사들이 특허청에 방문하는 숨겨진 속내는 사실상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지난해 손보사들이 특허를 신청한 상품만 봐도 대부분 자동차보험 특약에 집중돼 있어 경쟁력을 찾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