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가정 아동을 돕기 위해 4만9천 명에 달하는 사람이 새희망단체에 카드할부로 기부금을 결제를 했으나 사기임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피해자들은 사기임을 알고도 기부금을 계속 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도 관련 뉴스 보도이후 사실을 알게 된 기부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경북 청주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한 달에 5만 원씩 18개월 할부로 새희망씨앗에 기부금을 내고 있다. 현재까지 10개월이 납입됐으며 앞으로 8개월을 더 내야하는 상황이다.

이 씨는 “다른 곳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기를 당한 적이 있다. 앞으로는 기부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억울한 마음을 전했다.

지난 6월부터 새희망씨앗에 기부를 해온 김 모(남)씨 또한 사기임을 알고 해당 업체에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김 씨는 “사기임을 알게 된 이상 그쪽으로 한 푼도 내고 싶지 않다. 금감원에도 민원 제기를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지난 13일에는 새희망씨앗 기부 피해자 모임 카페도 만들어졌으며 회원수는 1천 명이 넘는다.

새희망씨앗은 후원금 모집을 위해 2천만 명의 전화번호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 새희망씨앗은 이들에게 전화를 걸어 주변의 어려운 학생을 돕는데 후원금을 쓰고 있다며 후원을 끈질기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학생을 돕는데 쓰인 돈은 2억 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요트에서 선상파티를 하고 고급 외제차를 사는 등 호화생활을 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1일 새희망씨앗 사단법인 회장 윤 씨(54), 대표 김 씨(37)에 대해 상습사기 및 업무상 횡령, 기부금품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다수의 피해자에 의하면 새희망씨앗 쪽에서는 계좌이체로 하다보면 통장에 잔액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기부금이 빠져나가지 않아 아이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카드할부를 하는게 좋지 않겠냐며 할부를 유도했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사기임을 알게 됐음에도 취소할 방법이 없어 할부금을 계속 내야한다는 것이다. 할부거래법에 의하면 할부로 거래한 경우 가맹점에서 취소를 해주지 않아도 할부거래법에 의해 카드사를 상대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할부거래 금액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청약철회권은 구입일이나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7일 이내, 항변권은 물건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경우 행사 가능하다.

그러나 기부금은 할부거래법에 적용되지 않아 가맹점에서 취소를 하지않는 이상 남은 할부금을 매달 내야한다. 용역과 재화를 받는 조건으로 돈이 지급된 경우에만 할부거래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할부금은 카드사에서 가맹점에 이미 지급을 한 상황으로 안다. 카드사 별로 소비자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현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와 관련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나온 게 없다. 피해현황을 파악한 후 해결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드업체들은 현재 마땅한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부금은 할부거래법에 적용이 되지 않아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

카드사의 한 관계자는 “이번 건은 온라인으로 기부금을 결제한 상황으로 온라인 결제는 중간에 PG사라는 결제대행사가 끼게 된다. 때문에 PG사에서 결제 내역을 보내줘야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대책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만 고객 피해를 감안해 조율할 예정이다. 현재는 피해규모를 파악 중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