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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효과는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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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따른 실손보험료 인하효과는 '시기상조'?
  •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 승인 2017.08.22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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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내달 실손보험료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리를 마치기로 하면서 실손보험료 인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초 건강보험으로는 적용이 되지 않던 MRI, 초음파 등 치료에 꼭 필요한 비급여항목 3천800개의 항목을 평가해 5년 내에 예비급여화 추진한다고 밝힌 상태다.

금융당국 또한 보건복지부와 함께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효과분석과 실손보험 구조의 전면 개편, 실손보험료 적정성 여부 감리를 진행하고 있어 보험료 인하에 힘이 실리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급여화 추진은 5년 안에 평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고, 손해율도 안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보험료가 인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소형사의 고민이 깊어질 전망이다.

손해보험협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손해율은 한화손보(149.7%), 현대해상(147.7%), 흥국화재(141.5%), KB손보(134.2%), 롯데손보(137.4%) 순으로 집계됐다. 이 경우 롯데손보는 실손보험료를 32.6%까지 올렸는데 통원 담보의 손해율이 170%를 넘겨 인상이 불가피했던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가 인하되더라도 대형사 쪽의 움직임이 먼저 선제될 것이다"면서 "건보 적용 확대로 일부 손해율이 높은 통원 담보의 경우 안정화돼 과거 대비 보험료 인하 여력이 생기겠지만 제도 정착까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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