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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계란] 국회 긴급토론 “관련부처 엇박자, 관리 소홀이 이번 사태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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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계란] 국회 긴급토론 “관련부처 엇박자, 관리 소홀이 이번 사태 키웠다”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08.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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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살충제 계란 문제와 관련해 컨트롤타워 부재로 인해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소비자 불안감을 확산시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무조정실에서 사고 대응을 맡지 않은데다가 관련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부처 간의 엇박자로 인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살충제계란 사태를 계기로 본 식품안전시스템 재구축을 위한 방안과 과제’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살충제계란의 원인이 되는 진드기에 대한 설명, 행정적인 원인 등과 더불어 현실적인 대책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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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전혜숙(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대한민국GAP연합회, 한국농축산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의 주최로 마련됐다. C&I소비자연구소 대표이자 식품안전정책위원인 조윤미 대표가 사회를 맡았으며 식품위생안전성학회 강경선 회장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에 참석한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 원장은 이번 살충제 계란 사태는 2005년 9월 국내에서 터진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는 중국산 장어에서 문제가 발생해 국내 제품까지 번졌으며 검사 결과 국내산 송어와 향어 등에서 발암성 물질이 발견된 사건이다.

곽 전 원장은 “10년도 더 된 사건와 지금 살충제 계란 사태는 유사한 점이 많다”며 “그동안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고 식품안전기본법이 제정됐지만 내부적으로 일하는 방식은 그때와 지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식품 사고 시 총괄하는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것이다. 법률상 총괄기구인 국무조정실은 움직이지 않았고, 식약처가 전면에 나섰으나 농식품부와의 관계 때문에 정책 조정의 한계를 보였다.

또한 생산현장인 농가와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업무분담이 가능하도록 총리 훈령으로 재정리하고, 하의가 늦어질 경우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해 단독 추적조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중앙대 하상도 교수는 “며칠 동안 쏟아지는 대책은 오히려 소비자들의 공포를 불러일으켰다”며 “관련부처간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던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친환경 농가 및 HACCP 인증 제도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식품법률연구소 김태민 변호사는 “친환경 인증 제도는 원래 농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인데 하나의 법률 안에 식품 안전과 관리에 대한 내용까지 담다 보니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법령 제정을 통해 안전 관리를 하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순복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사무총장은 “HACCP과 친환경 농가 인증을 위해 수십조 원의 세금을 들여놓고 이런 결과가 발생해 소비자들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관련부처에서 이 같은 상황이 되도록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만큼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김상경 축산경영과장은 “인증 제도나 농가 관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점에서 대해 반성하고 있다”며 “다만 농가에서 진드기를 뿌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점, 기술적‧제도적 한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식약처 오정완 농축수산물정책과장은 “유통업자들의 표시사항, 난각코드 등 많은 문제를 발견했다”며 “불검출 기준을 강화하고 통합식품정보망을 구축하는 등 안전한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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