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2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TF는 앞으로 2개월 운영되며 금년중 진입규제 개편 최종 방안이 발표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진입규제 개편 추진 배경에 대해 “신규 진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결과적으로 금융회사들의 과점 이익이 안정적으로 보장됨으로써, 혁신을 추구하기 보다는 현실에 안주할 우려가 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금융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혁신적인 시장 참가자의 진입을 유도함으로써 금융산업 내의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금융산업 전체의 혁신과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최근 신규 설립된 인터넷전문은행이 제공하고 있는 편리하고 혁신적인 서비스와 그에 따른 기존 은행권의 경쟁과 변화는 진입 규제 개편이 추구하는 목표를 잘 드러내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간 신규 진입 정책은 업권별로, 금융당국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진 측면이 있는데 이 경우 금융 산업 현황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분석이 어려워지고, 신규 진입 허용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견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신규 진입을 허용하더라도 적절한 시점에 적정한 규모로 허용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김 부위원장은 “각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업권별 경쟁도를 점검하고, 신규 진입이 필요한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추진 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일부 업권은 인가 단위가 전혀 세분화되어 있지 않은 등 업권별로 편차가 존재하고 이에 따라 진입 장벽의 높이도 다른 상황으로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진입 장벽의 높이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규제 차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인가 업무 단위를 조정할 방침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