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별소비세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를 22일 통과했다.

기재위 조정소위에 따르면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94원,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으로 과세하는데 합의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금이 오르는 것이다.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가 완료되면 전자담배에 본격적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특수 연초를 기기로 가열해 증기를 마시는 방식으로, 현재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BAT코리아의 ‘글로’가 판매 중이다.

전자담배 제조업체는 개별소비세 중과세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담배의 유해성을 90% 이상 줄인 덜 해로운 제품인데, 일반 담배와 같은 세금을 적용시키는 것이 오히려 비합리적이라는 것이다.

한국필립모리스 측은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25개국에 아이코스를 출시했지만 어떤 국가에서도 궐련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은 사례는 없다”며 “국민 건강을 위해 덜 해로운 담배에 대한 연구개발을 장려‧지원하고 담배의 유해성 정도에 따라 규제 정책과 세율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4천300원으로 책정된 전용 담배스틱 가격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필립모리스는 아이코스 전용 담배인 ‘히츠’를, BAT코리아는 글로 전용 담배인 ‘네오스틱’을 한 갑에 4천300원에 판매하고 있다.

한국필립모리스 관계자는 “증세가 된다면 제조원가 및 40%의 수입관세 부담 등에 따라 가격을 인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BAT코리아 역시 “증세가 된다면 가격 인상을 심각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