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3d gpu
바로가기
메뉴로 이동
본문으로 이동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금융개혁안 발표부터 '삐걱'...사전조율 안돼 혼선

박유진 기자 rorisang@csnews.co.kr 2017년 09월 12일 화요일 +더보기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첫날부터 대대표적 금융개혁 업무 계획안을 내놓으며 과감한 변화를 꾀했지만 그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아 의욕만 앞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최흥식.jpg
▲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서울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진행했다.

최흥식 신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취임사를 통해 향후 업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발표했으나 원안에서 일부 항목이 사라지거나 추가되면서 혼선을 초래했다. 

우선 각 지방에 흩어진 지원에 '민원검사권'을 확대해 지역 소비자들의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한다는 뜻을 밝혔는데 돌연 발표가 취소됐다.

당시 '민원검사권'의 추진 계획안은 취임식 진행 직전 언론에 배포된 취임사에 게재됐다. 그러나 금감원 측의 요청으로 10분 만에 돌연 수정 삭제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측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가 사전에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될 것을 염려해 중장기적 관점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 내부를 포함해 금융위원회와의 협의가 진행되지 않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발표를 미루게 됐다"면서 "향후 부서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한 뒤 조직과 인사 재편을 결정하고 검사권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른바 직접 조사 검사권인 '민원검사권'은 현 체제로는 대규모 지원인 대구, 광주, 인천 등 광역시에만 부여돼 있다. 광역시를 제외한 나머지 지원의 경우 검사권이 없어 민원 처리와 동향 파악, 금융교육 등의 간단한 업무 진행만 이어갔던 상황이다.

때문에 소규모 지방 지원의 경우 금융사들의 위법 사례 발생 시 신속 검사가 제때 이뤄지지 못했다. 본원의 소비자보호실과 준법검사국을 거쳐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취임 첫날 이같은 점을 인식해 검사권의 확대를 주장했지만 결국 내부소통 부재로 업무 계획 발표가 돌연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또 최 원장은 소비자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들의 사회공헌과 환경문제, 노사관계 등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예고했는데 발표문 낭독 과정에서 '공시 의무 강화'의 뜻을 언급하면서 대내외적인 혼란을 부추겼다.

사회공헌의 경우 금융사들의 공시 강화 방안과 함께 뒤섞여 발표돼 일각에서는 사회공헌의 공시 의무가 부여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관련 부서인 공시팀에서는 의무 공시가 아닌 자율기재로 현 단계보다는 공개 의무가 강화됐지만 강제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날 최 원장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을 방문한 자리에서 "원장 직속 자문기구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가칭)'을 설치해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재차 언급했는데 내부 확인 결과 전혀 의논되지 않은 사실로 확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사항이 전혀 없다"면서 "취임식 내내 소비자보호를 외친 것을 보면 소비자의 목소리를 듣자는 의중에서 위원회 설치를 예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원장이 이날 발표한 업무 계획의 대부분은 사전 조율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내부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사는 좋지만 시기적으로 발표가 이르다'는 평가가 흘러나오고 있다.

현재 향후 업무 계획 발표에서 내부와의 원활한 소통이 진행된 것은 '민원·분쟁 조기경보시스템' 정도다. 나머지의 경우 대부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이 추진되야 한다는 게 관 내부의 중론이다.

다만 최 원장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적극 외친 상태로 향후 소비자보호 업무 방안 등은 큰 차질없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박유진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만드는신문 (http://www.consumer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