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리대 안전문제가 불거지는 과정에서 한 시민단체가 결정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소비자보호에 앞장 서고 있는 NGO단체의 역할이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단체의 공신력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지만, 소비자를 위한 '안전지킴이'로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보호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들의 역사와 활동에 대해 시리즈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국내 보험업계는 자살보험금 지급문제로 최근 몇년간 큰 홍역을 치렀다.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굼뜨게 대응하며 소비자의 애간장을 태우던 보험사들은 올들어 금융당국이 해당 보험사 CEO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자 허겁지겁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마무리는 법원과 금융당국이 한 셈이지만, 이 문제를 공론화해 결실을 얻어내는 과정에는 금융소비자연맹(공동 대표 조연행·문정숙·홍문권)이 큰 역할을 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2001년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전문 소비자단체인 보험소비자연맹으로 출범했다.
2012년에는 보험뿐만 아니라 금융 전 분야를 다루는 금융소비자연맹으로 확대 발전시켜 공정한 금융시스템을 만들고 정당한 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선봉에 서서 활동 중이다.
금융소비자 권익을 지키기 위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법과 제도를 바꾸도록 노력해 왔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소비자정보를 생성했다. 불공정한 거래를 공정한 거래로 바꾸기 위해 약관을 개선토록 했고,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소송 등으로 단호하게 대처해 명실상부하게 금융지킴이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을 감시하고 소비자권익을 지키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우리 사회에 금융소비자 권익증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금융소비자연맹이 2014년 5월 금융감독원 앞에서 자살보험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제공: 금융소비자연맹
◆ 자살보험금, 3년 간의 노력끝에 대법원 승소 이끌어
금융소비자연맹의 금융사의 근저당권설정비반환소송,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 반환청구 소송, 생명보험사이율담합공동소송, 카드사정보유출 공동소송, 생명보험사개인질병정보유출 공동소송 등의 전개는 우리나라 금융사 공동소송 역사에 큰 획을 긋기도 했다.
특히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 미지급사건'은 금소연이 처음 제보 받아 언론에 배포하면서 시작됐다. 생보사들이 금융당국과 국회의 지급 명령조차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금소연은 공동소송 원고단을 모집해 3년여의 소송 끝에 대법원의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다.
지난 3년 동안 22번의 보도자료 배포와 판결로 생명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은 1조 원이 훨씬 넘는 사상최대의 소비자단체 공동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 한국의 ‘그라민 뱅크’ 소비자연대은행 운영
금융소비자연맹의 소비자권익증진 활동 중 대표적인 중 하나는 ‘소비자연대은행’의 운영이다. 금융사로부터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소송으로 대응할 수 없는 경우 무담보 무이자로 소송비용을 선지원하고 소송이 끝나면 이자 없이 반환하는 소송지원제도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뱅크’를 벤치마킹했다.
또 2004년부터 교통사고피해자 구호센터 전국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교통사고발생건수와 그 피해자는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자는 통상 사고 직후 그 대처방법을 잘 알지 못해 당황하게 돼 교통사고의 경우 초기에 적절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전국의 50여명의 손해사정사와 변호사가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자발적인 교통사고 피해자구호 봉사활동을 실시해 왔다.
또 행정안전부의 지원사업인 교통사고유발환경 개선사업(2010-2014년)을 전개해 전국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이와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서울시로부터 2012년에는 '서울시 교통문화상'을 수상했고, 2013년에는 교통안전포럼으로부터 '선진교통안전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교육사업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어르신을 위한 금융사기 예방교육사업과 불법 사금융피해 예방교육을 4년째 실시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 제공과 권익확보를 위해 매년 ‘좋은 금융사 평가결과 발표(보험, 은행, 증권, 카드, 저축은행)’, 소비자가 직접 선발하는 ‘믿음직한 금융사 선발’, 금융사의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인증하는 ‘금융상품·서비스품질인증 제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즉시 분석해 매년 80여종의 보도자료, 소비자주의보, 소비자정보를 생성해 보도함으로써 여론화해 소비자에게 공정한 법과 제도 등을 개선해왔다.
최근에도 생보사 연금보험금 과소 지급건에 대해 공동기자회견 개최, 보도자료 배포 등으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적립토록 했으며, 2015년부터 문제가 되어온 ‘생명보험사 예치보험금 이자미지급’건에 대해서 박용진 의원실과 함께 국회에서 세미나를 개최하여 여론화함으로써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등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증진을 위해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조연행 금소연 공동대표조연행 공동대표는 금소연의 향후 역할에 대해 ‘올바른 정책의 등대’로 거듭나겠다고 역설했다.
조 대표는 “금융소비자연맹은 앞으로도 소비자가 금융제도의 주체로서 올바른 정책을 제시하고 바람직한 금융제도의 운영과 금융사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소비활동을 돕고 권익을 확보함으로써 금융의 공정성 확립과 금융제도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