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리대 안전문제가 불거지는 과정에서 한 시민단체가 결정적인 문제제기를 하면서 소비자보호에 앞장 서고 있는 NGO단체의 역할이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비자단체의 공신력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지만, 소비자를 위한 '안전지킴이'로서 알토란 같은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보호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대표적인 단체들의 역사와 활동에 대해 시리즈로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지난 9월 6일 세간을 들끓게 했던 '살충제 계란' 사건을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살충제 검출 계란 사태로 바라본 축산물 안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개최된 자리에서 살충제 계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 단계, 유통 단계뿐 아니라 소비자의 협력이 필요하며, 전체 축산물에 대한 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인증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 등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에 초점을 맞춰 성공적으로 진행된 토론내용은 유관부서에 전달됐다.
이 토론을 주최한 한국소비자연맹은 국내 소비자운동의 살아있는 역사로 불린다. 소비자의 대리인(代理人) 역할을 자처하며 소비자 권익향상에 앞장서 온 지가 어언 47년째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법과 제도의 제정과 더불어 소비자정책의 수립을 이끌어냈으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마련 등을 통해 소비자의 사전, 사후의 권리 보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의 역사는 현재진행형으로 올해에도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자상담전문센터를 운영하며 개별 소비자 피해에 대한 구제 뿐 아니라 반복적인 소비자 피해에 대해 관련사업자와 관계당국에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소비자를 위한 교육활동도 활발한데 소비자운동 전문가와 모니터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운동 능력 제고를 위해 노력중이다. 2017년 시장감시 신규 모니터 요원으로 25명 교육을 완료하고 활발히 활동 중이며, 서울 및 경기지역에 온라인 감시단 55명을 두고 있다.
소비자를 위한 '상품테스트'는 한국소비자연맹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지난해 가정간편식, 가정용 전기매트, 스탠드형 다리미 등을 테스트했고, 올해에는 3개 품목에 대해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홈페이지에 비교정보가 공개되며 안전에 문제가 있거나 불량상품이 회수, 개선되도록 조치한다.
최근에는 의류, 세탁사고로 인한 소비자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매주 수요일 '사고세탁물 · 의류심의위원회'를 열고 있다. 소비자, 판매업자, 세탁업자 누구나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식품, 공산품 등 제품의 진위, 안전성, 변질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연맹에서 전처리한 후 검사 가능한 기관에 의뢰해 처리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해외에 비해 높은 수준의 가격을 형성중인 품목에 대해서는 '해외 가격비교조사'도 실시한다. 2016년에는 수입식품, 화장품, 면세점 인기품목 등에 대한 국내외 가격비교를 진행했다.
2004년부터 서울시로부터 위탁운영 중인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는 온라인쇼핑몰 모니터링 및 사기사이트 적발, 온라인거래시 발생하는 소비자불만 처리도 병행하며 소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
'소비자단체 소송제도'도 리드하고 있다. 2015년 3월 소비자공익소송센터를 만들어 소비자법 학자들과 변호사로 소비자단체 소송 대응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최근에는 '통신서비스의 청약철회권', '한국스마트카드의 청소년카드 분실에 따른 보상 규정' 관련해 단체소송 중이다.
최근에는 부동산앱의 허위과장 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관계당국에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건의하고 있으며, 광고주 뿐 아니라 광고매체에도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도 한다.
향후 계획에 대해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디지털시대에 확대되고 새롭게 나타날 소비자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보호방안을 찾아볼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적인 해결분야에 주력하고, 식품이나 생활용품의 안전문제에 대해 지속적 감시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연맹은 본부와 서울지회를 비롯, 인천, 경기(의정부), 강원(춘천), 대구, 전남(목포), 부산, 대전, 광주 등 9개 지역에 지방조직을 갖고 있다. 또한 1970년 6월 IOCU(국제소비자연합/ 현 CI)에 가입, 세계 각국의 소비자단체와 정보교류 및 연대활동을 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