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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 TV광고 규제 방침에 저축은행 '움찔'..."또 같이 묶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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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부업 TV광고 규제 방침에 저축은행 '움찔'..."또 같이 묶일라"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09.15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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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대부업 광고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저축은행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10개 저축은행은 지난 13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를 비롯한 최저금리인하, 대출총량규제 등의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중앙회 차원에서 당국에 TV광고 규제 관련 건의를 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대부업 TV광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나선 데 따른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7월 취임 이후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요즘 TV를 보면 대부업 광고가 아주 많이 나오는데 저렇게 해도 되나 싶을 정도”라며 “시간 규제를 다시 한 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놨다. 대부업체는 하반기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 자율 감축해야한다. 또한 연체‧채무불이행 시 불이익, 신용등급 하락가능성 등 시청자 숙고를 유도하는 추가정보를 표기,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 금지 등 추가 규제가 도입된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규제를 강화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전면 금지를 다룬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이 긴장하고 있는 것은 2015년 8월 대부업법으로 광고 시간대가 규정되면서 저축은행도 함께 규제를 받은 전례가 있는 탓이다. 당시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 가능한 시간대인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와 주말·공휴일의 오전 7시~오후 10시에는 대출 광고를 내보낼 수 없게 됐는데 저축은행 TV광고도 함께 규제됐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과거 사례로 보아 저축은행도 대부업과 비슷하게 보고 같이 묶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인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관계자는 “광고를 하는 것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이 더 낮은 금리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도 있는데 당국에서 권장하고 있는 중금리 대출까지 광고를 규제로 묶고 있는 상황”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는 은행, 보험 등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 광고에는 간편하게, 쉽게라는 문구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인터넷은행 광고를 보면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며 “최근 저축은행 광고를 보면 대출광고로 인식을 못할 정도로 까다로운 심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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