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만든 원장 직속 자문기구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가 21일 첫 모임을 가진 가운데 첫 과제로 '보험회사 카드결제 확대'와 '증권사 신용거래융자이자율 합리화'가 우선 추진과제로 결정됐다.

금감원은 이번 과제를 포함해 자문위원회에서 나온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향후 금융소비자보호 강화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첫 번째 과제로 선정된 보험회사 카드결제 확대는 보험업계의 대표적인 소비자 민원 중 하나다.

다수의 보험회사가 높은 카드 수수료 부담 등의 사유로 TM채널 등 특정 판매채널이나 소수의 카드사에 한해 카드 결제를 허용하면서 초회보험료를 제외한 계속보험료 납부 시 보험회사들이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카드납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6월 말 기준 현재 개인영업을 하는 41개 보험회사 중 31개 보험회사가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전체 보험료 납입액 중 카드납 비중이 9.7%에 불과하다.

금감원은 향후 카드사, 보험회사 및 관련 금융협회, 금감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달 중으로 보험료 카드납 확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증권사들이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 신용거래융자 이자율도 도마위에 올랐다. 올 들어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며 개인투자자의 신용거래융자 잔액도 크게 늘고 있어 신용거래융자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하지만 저금리 기조에 따른 조달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일부 증권회사는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조정하지 않고 과거 고금리를 적용하는 실정이다. 1~15일 기준 키움증권이 11.75%로 가장 높았고 이베스트증권(8.0%), 메리츠종금증권과 SK증권(이상 7.5%)도 상대적으로 고금리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문위원회는 증권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고 금감원은 증권사들이 시장금리 변화에 맞게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을 조정하는지, 이자율 변경 근거를 유지하는지 등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처음 소집된 자문위원회는 한 달에 두 번 정기모임을 가지면서 외부 전문가의 시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방안을 적극 논의할 예정이다.

이준호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오늘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고 향후 한 달에 두 번 정도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을 가질 것"이라며 "자문위원들의 조언을 통해 새로운 과제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