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김동연 부총리 “가계부채 증가율 8%대 내외로 낮추겠다”
상태바
김동연 부총리 “가계부채 증가율 8%대 내외로 낮추겠다”
  • 이보라 기자 lbr00@csnews.co.kr
  • 승인 2017.10.24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계부채 증가율을 매년 0.5~1%포인트씩 낮춰 두자릿수 증가에서 8% 내외 증가로 연착륙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부처 합동 가계부채 종합대책 공식 브리핑이 진행됐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점진적으로 낮춰 나가겠다며 “차주의 소득과 주택담보대출 상환부담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DTI 제도를 내년 1월부터 수도권과 주택법상 조정대상 지역에 시행하겠다.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에 대해 서민층 실수요자에 대한 혜택은 확대하되 공급규모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12월까지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3%에 해당하는 32만 취약차주는 소득과 자산이 부족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높거나 자산대비 부채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연체가 발생한 차주에 대해서는 현재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선진국 수준인 3~5% 수준으로 인하하고 주택담보대출 연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 간 유예하는 등 차주별 맞춤형 지원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차주에 대해서는 소각 등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되, 무조건적인 채무 탕감은 지양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겠다. 특히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40만명, 1.9조원의 소액ㆍ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과 함께 민간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소액ㆍ장기연체채권의 정리방안도 11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서민금융상담 인프라를 확충해 서민‧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금융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특히 서민금융상담에 대한 홍보 노력을 대폭 강화하여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채무 탕감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에 대해 “채무탕감 대상이 되는 장기소액연체자는 소득을 비롯해 엄정한 상환능력심사를 통해 가릴 것”이라며 “장기소액연체자가 생기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불가피한 면이 있다. 그들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지만 채권은행과 사회가 책임의식을 느껴야될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보라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