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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원장 선임 '공정성 논란' 이어 '시간끌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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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원장 선임 '공정성 논란' 이어 '시간끌기' 의혹
강성진·문은숙·최병록·김재중 최종 후보 추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7.11.17 08: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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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원장 후보가 강성진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과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최병록 서원대 교수, 김재중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으로 압축된 가운데 선임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절차 위반 논란에 휘말린 김재중 부원장이 추천된데다 한국소비자원 임원추천위원회 면접결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통보되지 않아 시간끌기가 이뤄지고 있다는 노조 측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원장 선임 면접전형에 6명이 응시했으며 이 가운데 강성진 전 상임위원을 비롯한 4명이 추천자로 뽑혔다.

통상 한국소비자원의 원장 선임 절차는 소비자원 내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가 공모와 면접을 통해 추천자를 3배수(3명)로 추리고, 감독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 차기 원장 후보자 면면은? 

강성진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에서 석사와 박사 과정을 밟은 뒤 1988년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한 내부 인사다. 행정연구팀장, 대외협력팀장, 정책연구실장, 사이버소비자센터 소장 등을 역임하며 소비자정책과 실무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을 쌓은 것으로 평가 받는다. 

최병록 서원대 교수 역시 1987년 한국소비자원 개원 당시부터 10년 동안 재직하면서 소비자상담, 분쟁조정 업무와 정책연구실에서 소비자 법과 제도를 연구한 경력이 있다. 2002년 제조물책임법이 시행되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97년부터 서원대 교수로 활동하면서 한국소비자안전학회장,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PL센터 운영위원장 등을 맡았다.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는 식약처(당시 식약청) 식품안전정보원 초대 원장을 지냈으며 소비자단체, 식약처‧공정위 자문위원 등의 활동을 펼친 인물이다. 식품안전 분야에 전문성을 인정받은 바 있으며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조사위원 등을 거쳤다. 

마지막 추천자는 김재중 부원장으로 확인됐다. 김재중 부원장은 서울대 국제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공정위 운영지원과장,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시장감시국장, 서울사무소장 등을 역임했다. 2016년 1월 한국소비자원 부원장으로 임명됐으며 현재 공석인 소비자원 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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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최병록 서원대 교수,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김재중 한국소비자원 부원장.

◇ 공정성 논란에 이어 시간끌기 의혹으로 잡음 

최종 후보로 추천된 김재중 부원장은 자신이 구성한 임원추천위원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절차상의 공정성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인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임추위 구성을 위한 이사회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후보 등록 자체를 할 수 없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노동조합은 “내부적으로 공정위 출신인 김재중 부원장이 신임 원장으로 내정된 것이 유력하다는 ‘내정설’이 돌았다”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임추위에서 추천자를 확정해 통보하면 그 이후에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성 논란에 이어 시간끌기 의혹도 노조를 통해 제기되고 있다. 통상 임추위에서 면접 당일 추천자를 확정해 공정위에 보내는데 반해 일주일이 넘도록 추천자 통보를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추천자 통보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여론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다른 누군가를 지지한다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준수해 달라는 것”이라며 “공정위에 추천자 통보가 지연되는 이유를 문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 면접 이전부터 돌았던 내정설로 인해 후보가 마땅치 않다면 재공모를 통해 다양한 인사 후보를 받는 것이 더 좋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인사와 관련된 것은 ‘절차가 현재 진행 중’이라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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