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광주광역시 북구에 사는 구 모(남)씨는 지난 달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서 '이더리움'을 다른 지갑(계좌)에 이체했다. 제대로 입금되지 않아 확인해보니 사이트 문제였다. 며칠이 지나도록 복구되지 않았고 현재는 항의 이메일과 전화조차 받지 않는 상황이라고. 구 씨는 "코인은 개인 재산인데 계좌에 묶여 받지 못하는 동안 시세 차익 등 손실을 보게 된다"면서 "기본적인 이체 관리조차 되지 않는 거래소라니 한심하다"고 답답해 했다.
#사례2 충남 아산시에 사는 시 모(남)씨는 지난 달 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서버가 갑자기 다운되는 상황을 겪었다. 여러시간 접속 불가로 갖고 있던 비트코인 가치도 점점 떨어졌다. 이전에도 수 차례 서버 접속불량으로 1천500만 원 정도 손해를 봤다는 시 씨는 "그동안 접속 오류로 가상화폐 평가액 손해가 이만저만 아닌데 보상도 불가능해 난감하다"고 하소연했다.
암호화폐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등 소비자들의 관심이 뜨거워지자 거래소 사이트가 수시 다운되는 등 운영 방식에 구멍이 발생하고 있다. 단기투자로 떼돈을 벌려는 투기 성향이 짙어지고 있어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부 소규모 거래소나 투기업자들은 '원금보장이 가능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는 아직까지 금융당국에서 금융투자상품 혹은 공식 화폐로 인정하지 않아 보호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암호화폐 관련 소비자 피해 제보 역시 지난해까지는 연간 2~3건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서는 40여 건이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되고 있다.
◆ 6개월 만에 수익 4배로 껑충, 세금도 면제...코스닥 거래량에 맞먹어
소비자들이 암호화폐에 매력을 느끼는 가장 큰 요인은 단기간 고수익을 벌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6일 오후 4시 세계시세 기준 1비트코인 당 1천349만 원으로 1비트코인 당 300만 원 초반이었던 6개월 전에 비해 시세가 4배 이상 뛰었다. 국내거래소에서는 1천600만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일반 금융상품으로는 기록할 수 없는 수익률이다.
현재 국내 암호화폐 시장 하루 평균 거래량은 2조 원 수준으로 코스닥 시장 하루 평균 거래량과 비슷하다.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 코스닥은 물론 코스피 일평균 거래량(5조 원)에도 육박할 정도다.
이 때문에 빗썸, 코인원 등 암호화폐 거래소에 몰리는 자금은 최대 수조 원에 달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거래소들이 받는 수수료 수익을 연간 수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 연간 주식거래수수료 수익과 비슷하다.
그러나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량 폭주로 인한 서버 마비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국내 가상화폐 최다 거래량을 자랑하는 빗썸의 경우 올 들어 접속자 폭주로 인한 전산장애가 수 차례 발생했다. 빗썸 측은 전산장애 민원 접수를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만들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한 뒤 보상에 나선다고 밝혔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빗썸을 상대로 단체 소송을 준비중이다.
일부 거래소에서는 해킹 문제 역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거래소들이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수준이나 서버 안정성을 갖추지 못해 벌어지는 일들이다.
◆ 금융당국 부정적 시선에 암호화폐 무용론까지...현실 상황 반영한 정책 필요성 대두
정부와 금융당국은 아직 암호화폐를 화폐나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암호화폐의 가치 적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기본 입장에도 변함이 없는데다 최근 가상통화의 사행성 투기거래 과열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 정부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범정부 TF를 만들고 추가 규제대책을 마련해 사안에 따라 강도 높은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나란히 암호화폐 거래소 인허가 문제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암호화폐 무용론도 나오고 있다.
반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일부 불건전영업행위 문제와 암호화폐 과열 양상은 인정하면서 금융당국에서 암호화폐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정한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법적제도가 미비해 음성화되어 있는 암호화폐를 규제의 틀에 올려 성장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진화 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 공동대표는 "암호화폐 시장의 도박장화가 우려돼 업계에서도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금융당국에 건의드렸다"면서 "코스닥보다 암호화폐 거래대금이 높은 실정에서 통신판매업 등록만으로 영업할 수 있는 상황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