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에도 부실시공과 분양계약 불이행 등 단골 민원으로 건설사와 입주민 사이의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피해자 보상 액수가 크고, 협의점도 찾기 어려워 장기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12월 10일까지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접수된 건설 분야 피해 제보는 총 318건으로 지난해(389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다. 건설 분야 주요 피해 사례는 시공 상태 불량과 하자보수로 건설사와 분쟁을 겪는 경우가 228건(72.2%), 아파트 분양 당시와 계약조건이 다르거나 계약 해지 등 분양 계약 관련 문제가 82건(25.9%)으로 전체 민원의 98.1%를 차지했다.

제보 대상에 오른 건설사들은 삼성물산(대표 최치훈), 현대건설(대표 정수현), 포스코건설(대표 한찬건), 대우건설(대표 송문선), 대림산업(대표 강영국), GS건설(대표 임병용), 현대산업(대표 김재식), 롯데건설(대표 하석주), SK건설(대표 조기행) 등 도급순위 10대 건설사뿐 아니라 대우산업개발, 금호건설, 한화건설 등 중소형 건설사 민원 역시 다수에 이르고 있다. 

◆ 비 새고 곰팡이 범벅 등 아파트 하자보수 외면에 소비자 분통

하자보수 분쟁은 건설 분야 소비자 단골 민원이다. 

경기도에 사는 박 모씨는 올해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해보니 화장실 타일벽이  심하게 파손돼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요구했으나 방문조차 안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외 도배와 장판 등 마무리 작업을 엉망으로 해놓거나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 

이와 함께 아파트 베란다 천장에서 비가 새거나, 곰팡이가 피어 소비자가 민원을 제기해도  시공업체 담당자가 ‘원인을 파악해 보겠다’는 형식적인 답변 후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원인 불명이라는 핑계로 제대로 된 AS를 해주지 않는 등 하자보수 요구를 무시하는 경우도 많았다. 

◆ 최고급 브랜드로 홍보해 분양하고 시공은 '대충'

분양 당시 조건과 다르게 시공되거나 철썩 같이 약속했던 주변 시설들이 들어서지 않아 민원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많았다.  옵션으로 설치된 가구나 가전 등이 모델하우스 제품과 전혀 다르거나 쇼핑센터나 학교 등 입지 조건이 달라져 '속임수 분양'이라고 분통을 터트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대우산업개발이  광주시 북구에 시공한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광주첨단이안아파트'가 대표적. 대우산업개발은 붙박이장을 제외한 모든 제품에 브랜드 및 모델번호, 사양을 특정해서 홍보했다. 하지만 정작 아파트에는  하청업체가 자체 제작한 중문을 설치해 빈축을 샀다.  

소비자들이 아파트 입주 날짜에 맞춰 기존 집을 처분했다가 입주일 연기로 낭패를 보는 사례도 있었다. 시공사가 갑자기 2차례 입주 날짜를 연기하는 바람에 해당 아파트에 입주 예정이던 소비자들만 오도가도 못 하는 지경에 처하게 된 황당한 경우다. 

입주 연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입주지연보상금' 제도를 활용해 구제받을 수 있지만, 건설사들은 소비자들이 법 규정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내부에 계약과 다른 색깔의 페인트칠을 한 뒤 미안하다며 재시공해준다는 명목으로 추가 인건비를 계산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추가 비용을 낸 것도 억울한데 설상가상으로 재시공 뒤 앞서 칠했던 흰 색 페인트가 덧칠한 페인트 위로 떠오르는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나 시공사가 지정한 업체가 아니어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해 분쟁으로 이어졌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