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출입기자단 송년 세미나에 참석해 "은행 예대율 산정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해 다른 가중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의 가중치를 높이고, 혁신·중소기업 대출 가중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관측된다. 가계대출 가중치가 높아지면 은행들이 이를 줄이고,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향후 정책추진 계획들로 가장 우선적으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금감원·한은·연구원 등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한 결과로 세부적 내용은 최종안이 확정되는 대로 발표할 방침이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 가중치 차등적용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의 잠재리스크 관리강화 등을 위해 LTV가 높은 일부 주담대에 대한 자본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는 "또한, 거시건전성 규제 차원에서 급속한 가계 신용팽창시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는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최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혁신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혁신적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금융 역할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에 1천억 원이 반영된 만큼, 스타트업의 성장(Scale-up)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 펀드‘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창업‧벤처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회수를 뒷받침하기 위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도
관계부처와 조속히 협의를 마무리 지어 빠르면 금년 중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구체적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도 그 총량과 구성 뿐 아니라 향후 우리 경제의 리스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출심사 체계를 질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기존 차주의 부담이 불합리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출금리 추이에 대해서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