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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혁신TF, 금융회사 대주주·경영진 위법행위 '철퇴'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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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혁신TF, 금융회사 대주주·경영진 위법행위 '철퇴' 권고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7.12.12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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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소비자 권익 제로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과거 KIKO 사태와 같이 금융회사가 단기이익 추구에 몰두해 소비자나 거래기업에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에 경종을 울리고 대주주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 발견시 엄중조치하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금융감독 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TF(이하 혁신TF)는 12일 '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통해 위 내용을 포함한 권고안을 마련했다. 권고안은 ▲효율적인 감독·검사체계로 금융회사 업무부담 완화 ▲공정한 검사·제재로 제재대상자의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기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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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TF는 우선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소비자의 부당피해 유발 영업행태 개선에 검사를 집중시켜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수준이 낮아 필요한 경우에는 종합검사를 실시하고 사전예고 없는 검사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배구조 등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경우 개선을 권고하고 개선 필요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다.

대주주와 최고 경영진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회사의 경영방침이나 정책, 내부통제상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기관과 경영진에 엄중한 책임을 부과한다.

또한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한 리스크 중심의 검사체제를 강화한다. 금융회사 스스로 위험을 인식·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자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금감원의 점검 평가 ▲개선으로 이어지는 리스크 중심의 검사 프로세스를 정착시킨다.

혁신TF는 특히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준수미흡으로 다수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기관과 경영진의 관리의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제재대상인 금융회사의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내용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혁신TF는 효율적인 감독·검사체계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완화시킬 목적으로 등록 심사 등 인허가의 신속한 처리체계 구축하고 창구지도 등 그림자규제 관행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금융상품 약관심사를 사후보고로 전면 전환해 금융회사의 상품개발 자율성 및 책임성 제고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현재 보험업권은 보험상품 자율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다른 권역은 사전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혁신TF는 제재대상자에 대해서도 '대심제도'를 도입하고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 제도를 신설해 제재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금감원에 권고했다. 현행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에서 제재대상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한 권고안으로 풀이된다.

고동원 혁신TF위원장은 "현 제재심에서는 제재당사자의 목소리를 제재심위원들이 제대로 듣기 어려운 환경이어서 제재대상자와 금감원 검사역이 제재심위원 앞에서 동등하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이 취지"라며 "금감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제재대상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한 제도라는 필요성이 있어 적극 권고했다"고 말했다.

검사·제재절차 준수여부 등 검사품질 점검 강화해 검사업무 수행 및 제재절차 등 프로세스를 철저히 준수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 및 평가하고 검사진행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단편적인 개별 위규행위에 대한 적발 조치 위주의 검사 제재 방식에서 탈피하고 소비자에게 부당한 피해를 유발하는 영업행태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 원인인 지배구조와 조직문화, 내부통제체계 등을 철저히 분석해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혁신 TF는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안수현(한국외대 교수), 이명수(법무법인 화우), 김학자(법무법인 에이원), 권용범(농협생명 경영기획본부장), 김대환(미래에셋대우 전무), 손기용(신한카드 영업2부문장), 박정림(KB국민은행 부행장)과 금감원 업무총괄부원장보까지 총 9명으로 구성돼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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