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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첫 단추 잘못 꿴 소비자원 원장 공모...짜깁기 말고 재공모해야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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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원장 선임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김재중 부원장이 무리하게 원장 후보에 이름을 올리면서 한 달 넘게 시간을 끌었지만 결국 후보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첫 단추를 잘못 꿴 선임 절차는 신뢰를 잃고 흔들리고 있다.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4명의 후보자 가운데 ‘셀프 선임’ 논란이 있었던 김재중 부원장을 후보에서 제외했다. 공공기관 운영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에서 김재중 부원장이 후보로 부적격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재중 부원장은 임원추천위원회를 직접 구성하고 후보자에 자신의 이름을 올려 ‘셀프 선임’ 논란이 불거졌다. 공기업‧준정부기관 인사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임추위 구성을 위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임원은 후보 모집에 참여할 수 없다.

김상조 공정위 위원장은 한국소비자원 임추위에서 공식 통보를 하면 기재부에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요청해 그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소비자원은 면접 등 선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김재중 부원장을 후보에 올리는 강수를 뒀고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고 난 뒤에야 결론이 난 것이다.

결국 김재중 부원장은 후보에서 제외됐지만 한국소비자원 원장 선임 절차에는 여전히 찜찜함이 남아있다.

일각에서 원장 후보 재공모를 통해 ‘첫 단추를 다시 꿰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임추위가 ‘김재중 부원장’을 내정해놓고 ‘보여주기식’으로 후보 공모를 했다는 의혹이 나오는 것이다.

먼저 김재중 부원장은 후보 지원 자격이 없지만 한국소비자원 임추위는 김 부원장을 서류 전형 및 면접에 통과시켰다.

또한 기존 3배수로 후보를 추천하는 기존 관행을 깨고 김 부원장을 포함해 문은숙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강성진 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최병록 서원대 교수 등 4명을 공정위에 통보하는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면접 당일 추천자를 확정해 공정위에 통보하는 관행 역시 무시하고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끌면서 김재중 부원장 내정설과 공정성 논란에 불을 지폈다. 임추위는 갖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11월9일 일정대로 진행했고 후보 역시 당일 추려졌지만 12월 들어서야 공정위에 이를 통보했다.

특히 김재중 부원장이 이미 내정됐다는 이야기가 후보 등록 과정 전부터 돌다보니 적임자들이 지레 포기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임추위에서 잘못 꿴 단추를 풀기 위해서는 공정성을 확보한 후보 재공모를 통해 다양한 후보의 면면을 들여다봐야 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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