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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끝내 무산...“카드·보험업계 간 이견 때문”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2017년 12월 17일 일요일 +더보기

보험업계 이슈였던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방안’ 마련이 끝내 무산됐다. 수수료율 기준에 대한 업계 간 이견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직속 자문기구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자문위원회’가 보험료 카드결제 확대 방안을 자문위 권고안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는 시민단체와 언론, 학계, 금융업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지난 9월 출범 당시부터 보헙료 카드결제 확대방안을 우선 추진 과제로 삼았었다. 

보험업계와 카드업계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후 8차례에 걸쳐 논의를 이어갔으나 수수료율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방안 마련에 실패했다.

현재 소비자가 보험료를 카드 납부할 경우 결제금액의 최대 2.3%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향후 카드납부 확대 시 소비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해 수수료율을 1% 대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드업계는 원가 보존을 위해 인하할 수 있는 여력이 최대 0.3% 수준에 불과하다고 반박하는 등 논쟁이 평행선을 달리며 협의가 무산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업계 간 이견 차이로 무산된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논의를 당분간 유보하고 내년 하반기에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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