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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변호사 “집단소송제 유용하지만 한계도 명확...보완해야”

정우진 기자 chkit@csnews.co.kr 2017년 12월 20일 수요일 +더보기

현행 집단소송제가 유용하지만 한계점도 명확하다며 이를 구속력 있는 옴부즈맨이나 분쟁조정제도 도입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했다.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소속 변호사는 2부 세션에서 '집단소비자의 사적 구제 - 집단소송 경험과 시사점'이라는 기조 발제를 진행하고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집단소송 분쟁 10건 중 6건의 실무를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집단소송제가 효용은 있지만 한계점은 있어 이를 다양한 제도로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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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부 세션 기조 발제를 진행 중인 김주영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제는 2004년 우리나라에 도입됐지만 12년 간 제기된 소송은 10건에 불과하다”며 “이는 모든 대부분의 증거 등을 기업 측이 가지고 있고, 변호사도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는 모험을 해야 하는 반면 승소율은 높지 않은 현재 상황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집단소송제 제도 자체는 유용하지만 모든 소비자 분쟁 사례를 집단소송으로 진행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고, 실제 진행하기에는 규모나 중요성이 미약한 경우도 많다”며 “해외 사례를 참작해 구속력 있는 옴부즈맨이나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집단소송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대륙법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식 집단소송제 제도 자체가 도입돼 운용되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다”며 “제도 존재 자체의 효용도 높은 만큼 장점을 살리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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